해커스패스 경찰 경찰학개론 출제예상문제집 (2016 최신판) 1쇄

최종 수정일 :	2015년 5월 27일

해커스 연구팀에서는 모든 교재에 정성과 노력을 다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오타와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과 함께 아래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서 내의 오류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 내의 교재 Q&A 코너를 통해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좋은 책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찰학개론 본책

위 치

현재 내용

수정 사항

수정일

p.35 35번

② … 그 원인은 행정 내부의 ‘법규 및 예산과 현실의 괴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② … 그 원인은 행정 내부의 ‘법규 및 예산과 현실의 괴리’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2015.5.27.

p.52 19번 보기박스

㉠ 연방범죄수사국(FBI)

㉡ 연방보안관실(US Marshals)

㉢ 특별업무국(Secret Service)

㉣ 마약단속국(DEA)

㉤ 알코올･담배･총기수사국(ATF)

㉥ 국토안보부(DHS)

㉠ 연방범죄수사국(FBI)

㉡ 연방보안관실(US Marshals)

㉢ 특별업무국(Secret Service)

㉣ 마약단속국(DEA)

㉤ 알코올･담배･총기수사국(ATF)

㉥ 국토안보부(DHS)

2015.5.27.

p.66 적중테마 04

①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은 헌법 제37조 제2항, 경찰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①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은 헌법 제37조 제2항, 경찰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2015.5.27.

p.81 적중테마 11 이론다시보기

1. 경과유형

일반경과	수사경과	보안경과	특수경과
…	×	…	…

1. 경과유형

일반경과	수사경과	보안경과	특수경과
…	수사경찰에 관한 직무	…	…

2015.5.27.

p.85 적중테마 13 이론다시보기

효 력	① 직위해제된 자에게는 … ② 직위해제되면 … ③ 직위해제사유가 …

효 력	직위해제 된 자(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에게는 봉급의 80%를 지급한다. 다만, 3개월 초과 후의 기간은 40%를 지급한다.

2015.5.27.

p.87 해설

㉠ … 심사 ･ 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즉, … 심사 ･ 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두는게 아니라 …

㉠ … 심사 ･ 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즉, … 심사 ･ 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두는게 아니라 …

2015.5.27.

p.87 해설 이론다시보기

위 원	① … ②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원을 임명제청하는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야 하고, 행정자치부에 …

위 원	① … ②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원을 임명제청하는 때에는 국무총리를 거쳐야 하고, 행정자치부에 …

2015.5.27.

p.121 적중테마 34

① 대법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를 경찰법상 개괄적 수권조항이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

① 대법원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를 경찰법상 개괄적 수권조항이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

2015.5.27.

p.145 상단 정답

③

①, ③

2015.5.27.

p.157 2. 실적주의와 엽관주의 비교

표 전체를 다음의 표로 교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실적주의	엽관주의
개 념	공무원의 인사관리나 공직임용에 있어서 그 기준을 시험성적, 능력, 자격, 실적 등에 두는 제도이다.	공무원의 인사관리나 공직임용에 있어서 그 기준을 당파성이나 인사권자에 대한 개인적 충성, 혈연, 지연, 학연 등에 두는 제도이다.
장 점	• 공직기회의 균등화 • 관료의 신분보장 • 능력, 자격, 공개경쟁시험제도 • 정치적 중립 • 인사행정의 합리화, 객관화, 과학화 • 중앙인사기관의 설치	• 책임행정의 구현과 민주통제의 강화 • 민주주의 평등이념의 실현 • 정당이념의 실현과 선거공약의 추진 용이 • 관료주의화, 관료침체화 방지
단 점	• 인사행정의 지나친 소극성 • 인사권의 지나친 집권화와 독립성 • 형식화, 비인간화 • 관료주의와 정당정치의 실현 곤란 • 행정의 민주적 통제 곤란	• 부정부패의 만연 • 예산낭비와 비능률 초래 • 행정의 안정성 저해 • 정치적 중립성 저해 • 공직임용의 공평성 미흡 • 관료들의 집권정당의 사병화

2015.5.27.

p.169 적중테마 15 이론다시보기

강 등	의 의	…
	기간과 보수	… 그 동안 보수의 3분의 2 및 각종 수단을 삭감한다.
	계급정년 비교	…
	기 타	…
정 직	의 의	…
	기간과 보수	정직의 기간은 1 ~ 3개월 사이이며, 보수의 3분의 2 및 각종 수당을 삭감한다.
	기 타	…

강 등	의 의	…
	기간과 보수	… 그 동안 보수의 전액을 삭감한다.
	계급정년 비교	…
	기 타	…
정 직	의 의	…
	기간과 보수	정직의 기간은 1 ~ 3개월 사이이며, 보수의 전액을 삭감한다.
	기 타	…

2015.5.27.

p.174 49번

② …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② …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2015.5.27.

p.209 적중테마 04 문제 설문

인권위원회의 구성〔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이하 ‘이 법’) 제5조〕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이하 ‘이 법’) 제5조〕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2015.5.27.

p.284~285 적중테마 12 이론다시보기

2년	∙ 3회 이상의 음주운전, 3회 이상의 음주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 자동차 등을 3회 이상 위반한 자(위반한 날 또는 취소된 날 2회 이상의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
3년	∙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 ⇨ 취소된 날 ∙ …

2년	∙ 3회 이상의 음주운전, 3회 이상의 음주측정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 자동차 등을 3회 이상 위반한 자(위반한 날 또는 취소된 날 2회 이상의 공동위험행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 …
3년	∙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 ⇨ 취소된 날 ∙ …

2015.5.27.

p.356 적중테마 01

④ … 인수 거절된 자는 가택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④ … 인수 거절된 자에게 거소를 제공할 수 있다.

2015.5.27.

p.387 이론다시보기

가 족	∙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의 가족 중 배우자 및 19세 미만의 자녀 ∙ 부모 및 19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3분의 2 이상을 미군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 ∙ …

가 족	∙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의 가족 중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 ∙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절반 이상을 미군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 ∙ …

2015.5.27.

경찰학개론 해설집

위 치	현재 내용	수정 사항	수정일
p.12 26번	위원과 위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을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비상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2015.5.27.
p.30 49번	49 직권면직 답 ① …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삭감하는 것은 정직이다.	49 공무원 징계 답 ① …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삭감하는 것은 정직이다.	2015.5.27.
p.32 68번	68 예산제도 답 ③ 3개(㉠㉡㉣)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 ㉡ …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29조). ㉢ 국가재정법 제31조 ㉣ …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32조, 제33조).	68 예산제도 답 ④ 4개(㉠㉡㉢㉣)가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 … ㉡ …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말까지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29조). ㉢ 내년 5월 말까지이다(국가재정법 제31조). ㉣ …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32조, 제33조).	2015.5.27.
p.50 25번	… 무면허 운전한 경우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1년이다.	… 무면허 운전한 경우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3년이다.	2015.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