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해커스 공무원 기출+예상문제집 행정학 4판 1쇄 정오표

정오표 업데이트일 :	2017년 0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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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296p 12번 문제

12 영기준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의 우선순위를 먼저 정한다.

② 전년도 예산을 답습하여 정한다.

③ 전면적인 예산변혁을 꾀한다.

④ 점증적인 예산의 증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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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4

본문 385p 03번 문제 ㉢

㉢ 자치구의 보통세로는 면허세, 재산세가 있다.

㉢ 자치구의 보통세로는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있다.

2017.02.24

본문 245p 05번 문제 보기

① ㉠, ㉡

② ㉠, ㉢

③ ㉡, ㉣

④ ㉢, ㉣

① ㉡, ㉢

② ㉠, ㉢

③ ㉡, ㉣

④ ㉢, ㉣

2017.01.09

본문 97p 06번 문제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책네트워크에는 참여자들의 상호 작용을 규정하는 공식적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 정책문제망은 정책공동체보다 폐쇄적이며 권력게임은 대체로 포지티브 섬 게임이다.

③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이 증대할수록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은 감소한다.

④ 이익집단의 증대와 경쟁의 격화는 하위정부모형의 적실성을 약화시킨다.

정책네트워크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슈네트워크에는 참여자들의 상호 작용을 규정하는 공식적 규칙이 존재한다.

② 이슈네트워크는 정책공동체보다 개방적이며 권력게임은 대체로 네거티브 섬 게임이다.

③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이 증대할수록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은 증대된다.

④ 행정의 전문화 · 다양화 · 부문화 및 이익집단의 수적 증가는 하위정부모형의 적실성을 강화시킨다.

2016.12.20

본문 122p 09번 문제 발문과 보기 ②

사바티어(Sabatier)의 정책옹호연합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략) ② 사바티어(Sabatier) 등에 의해 종전의 정책과정 단계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으며 정책집행과정보다는 정책변화 또는 정책학습보다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

사바티어(Sabatier)의 정책지지연합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중략) ② 사바티어(Sabatier) 등에 의해 종전의 정책과정 단계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으며 정책집행과정보다는 정책변화 또는 정책학습에 초점을 맞춘 이론이다.

2016.12.20

본문 147p 2. 기본변수와 상황변수의 관계 중 집권성의 규모

구분	규모
	대규모	소규모
집권성	-	-

구분	규모
	대규모	소규모
집권성	-	+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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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4p 12번 해설

리그스(Riggs)는 『행정의 생태학(1961)』에서 사회를 농업사회와 산업사회로 이원화하고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사회로 프리즘적 사회(사랑방 모형)를 제시하였다. 프리즘적 사회는 ㉢ 형식주의, ㉩ 가격의 불확정성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옳지 않은 것은 2개이다.

리그스(Riggs)는 『행정의 생태학(1961)』에서 사회를 농업사회와 산업사회로 이원화하고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사회로 프리즘적 사회(사랑방 모형)를 제시하였다. 프리즘적 사회는 ㉢ 실적주의가 아닌 형식주의, ㉩ 가격의 확정성이 아닌 가격의 불확정성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옳지 않은 것은 2개이다.

2017.02.24

해설 34p 07번 핵심 Summary

유추분석	문제의 구성요소 식별
가정분석	유추를 통한 문제해결
분류분석	여러 대립적 가정의 창조적 통합

유추분석	유추를 통한 문제해결
가정분석	여러 대립적 가정의 창조적 통합
분류분석	문제의 구성요소 식별

2017.02.24

해설 102p 12번 해설

12 영기준 예산의 특징 답 ②

영기준 예산은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는 점증주의 예산에 반기를 드는 것으로 전년도 예산을 답습하지 않는다.

해설 삭제

2017.02.24

해설 73p Theme 48 06번 해설

06 실적제도 보호위원회의 성격 답 ④

인사관리처(OPM)는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비독립합의형), 실적제도보호위원회(MSPB)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중앙인사기관이다(독립합의형).

06 실적제도 보호위원회의 성격 답 ④

인사관리처(OPM)는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비독립단독형), 실적제도보호위원회(MSPB)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중앙인사기관이다(독립합의형).

2017.02.09

해설 74p Theme 50 01번 해설

01 특수경력직 공무원 답 ③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19조에 의하여 특정직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분보장이 되는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된다.

오답체크

① 감사원 사무차장, ② 국회 수석전문위원, ④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별정직으로서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다. 수석전문위원은 별정직인 반면, 기타 전문위원은 일반직이다. 「국회사무처법」에 의하면 국회 수석전문위원 외의 전문위원은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된다.

01 특수경력직 공무원 답 ①, ③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19조에 의하여 특정직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분보장이 되는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된다. 감사원 사무차장은 「감사원법」 제19조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이며 일반직이다.

오답체크

① 감사원 사무차장, ② 국회 수석전문위원, ④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별정직으로서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다. 수석전문위원은 별정직인 반면, 기타 전문위원은 일반직이다. 「국회사무처법」에 의하면 국회 수석전문위원 외의 전문위원은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경력직 공무원에 해당된다.

2017.01.09

해설 84p 05번 해설

05 현행 공무원 연금제도 답 ①

㉠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65세가 되었을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공무원 연금법」 제46조 제1항).

㉡ 퇴직연금 · 조기퇴직연금 및 유족연금의 산정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동법 제27조 제2항).

오답체크

㉢ 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내야 한다. 다만, 기여금 납부기간이 33년을 초과한 자는 기여금을 내지 아니한다(동법 제66조 제1항).

㉣ 퇴직급여 산정에 있어서 소득의 평균기간은 퇴직 전 5년이 아니라 총재직기간이다.

05 현행 공무원 연금제도 답 ①

㉡ 퇴직연금 · 조기퇴직연금 및 유족연금의 산정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한다(동법 제27조 제2항).

㉢ 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내야 한다. 다만, 기여금 납부기간이 36년을 초과한 자는 기여금을 내지 아니한다(동법 제66조 제1항).

오답체크

㉠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65세가 되었을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공무원 연금법」 제46조 제1항).

㉣ 퇴직급여 산정에 있어서 소득의 평균기간은 퇴직 전 5년이 아니라 총재직기간이다.

2017.01.09

해설 87p 04번 해설

04 공무원의 징계 답 ②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잃는 것으로 3년간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가 된다.

04 공무원의 징계 답 ②, ⑤

② 해임은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잃는 것으로 3년간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가 된다.

⑤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하는 징계의 한 종류이다.

2017.01.09

해설 88p Theme 61 05번 해설

05 공무원의 징계 답 ④

㉠, ㉡, ㉢, ㉣, ㉤, ㉥ 모두 옳은 지문이다.

㉣ 일반적인 징계의결요구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및 유용 등으로 인한 징계의결요구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05 공무원의 징계 답 ②

㉠, ㉣, ㉤, ㉥이 옳은 지문이다.

㉣ 일반적인 징계의결요구의 소멸시효는 3년이지만, 금품수수나 공금횡령 및 유용 등으로 인한 징계의결요구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오답체크

㉡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하는 것이다.

2017.01.09

해설 32p 06번 해설

정책네트워크의 특징 답 ④

이익집단의 증대와 경쟁 격화는 더 이상 철의 삼각(하위정부)에 의한 결정이 곤란해졌음을 의미한다.

① 정책네트워크에는 제도로서의 공식적 규칙이 존재한다.

② 정책문제망(이슈네트워크)이 정책공동체보다 더 개방적이며 게임의 형태는 네거티브 섬 게임이다.

③ 파트너십이 증대될수록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은 증가한다.

정책네트워크의 특징 답 ④

행정의 전문화 · 다양화 · 부문화 및 이익집단의 수적 증가는 이익집단의 증대와 더 이상 하위정부(철의 삼각)에 의한 결정이 곤란해졌음을 의미하므로 적실성이 약화된다.

2016.12.20

해설 37p 06번 해설 오답체크

②는 합리모형, ③과 ④는 최적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②는 합리모형, ③은 최적모형, ④는 만족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201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