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경찰공무원 형법 기본서 (2017 개정판) 1쇄

최종 수정일 :	2016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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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1권 총론

위 치

현재 내용

수정 사항

수정일

71p 5.

5.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제7조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범죄에 의하여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판례

형법 제7조 규정의 취지는 외국에서 ~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8.1.19, 87도2287).

5.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제7조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애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2016.12.20. 개정>

판례삭제

2016.12.23.

<법률개정>

95p 보조단 **

**

암기 구체적 위험범

구내 가전 과실일수 중 폭파하여 자기소유 일물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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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 구체적 위험범

구내 가전 과실일수 중 폭파하여 자기소유 일물이다.

2016.12.23.

466p (2)-①

임의적 감경사유	㉡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으로 인한 감경(제7조), 과잉방위․ 과잉피난 ~

임의적 감경사유	㉡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으로 인한 감경(제7조), 과잉방위․ 과잉피난 ~

2016.12.23.

<법률개정>

467p (1)-②

② 형법상의 일반적 면제사유로는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으로 인한 면제(제7조), 중지범(제26조), ~

② 형법상의 일반적 면제사유로는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으로 인한 면제(제7조), 중지범(제26조), ~

2016.12.23.

<법률개정>

476p (2)-①

① ~ 면제된 때(사면법 제5조),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제7조) 등이 있다.

① ~ 면제된 때(사면법 제5조),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제7조) 등이 있다.

2016.12.23.

<법률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