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해커스 공무원 행정법총론(이상현) 기본서 개정판 1쇄 정오표

정오표 업데이트일 :	2017년 02월 17일

1권

수정한 곳	수정 전	수정 후	정오표에 추가일
145p 하단 관련판례 제목	국유지로 된 제외자의 소유자에~	국유지로 된 제외자의 소유지에~	2017.2.17
199p (3) 국무총리 직속기관의 입법	국무총리의 직속기관인 원·처 등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상 원령(院令)·처령(處令)을 ~	국무총리의 직속기관인 법제처, 인사혁신처 등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상 원령(院令)·처령(處令)을 ~
216p 상단 (1) 의의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
228p 정답 박스	02 O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서~	02 X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서~
277p 관련판례	교과서 검정(전문적 분야)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교과서 검정처분의 위법(긍정)
	관련판례의 위치를 하단의 ‘(1) 재판통제의 가능성’ 내용 아래로 이동
336p 관련판례	2. 계고처분시 철거명령이 하자를 ~	2. 계고처분시 철거명령의 하자를 ~

2권

수정한 곳	수정 전	수정 후	정오표에 추가일
506p ② (구) ｢정부공문서규정(대통령령)｣	판례는 (구) ｢정부공문서규정(현행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도~	판례는 (구) ｢정부공문서규정(현행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도~	2017.2.17
533p (3) 자료제출의 요구	② 요구를 받은 자: ~ 따라야 한다(개보법 제11조 제3항).	② 요구를 받은 자: ~ 따라야 한다(개보법 제11조 제4항).
597p (7) 조사권 행사의 제한	③ 녹음·녹화 옆 보조단에 함정피하기 코너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합니다. 녹음 가능성 • 개인정보 보호법 X • 행정조사기본법 O
685p (1) 의의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
754p 6 쟁송수단 2. 병합청구	2. 병합청구 ~. 국가배상과 경합하여 청구할 수도 있다.	2. 병합청구 ~. 국가배상과 병합하여 청구할 수도 있다.
771p 상단	㉣ 소송물: 법원의 심판 대상을 말한다.	㉣ 소송물: 법원에서 다투어지는 분쟁의 대상을 말한다.
813p 상단 박스	노동위원회법 제27조 ~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는 ~	노동위원회법 제27조 ~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은 ~
836p (7) 효과	다음 중 빨간색으로 표시한 내용은 삭제합니다. 법원의 소의 변경결정이 ~. 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은 피고 또는 새로운 피고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형소법 제21조 제3항). 불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은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원고는 새 피고를 상대로 별소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855p 하단 관련판례 제목	의심스러운 경우에 석명을 하지 않은 판례을 위법한지 여부(긍정)	의심스러운 경우에 석명을 하지 않은 판결이 위법한지 여부(긍정)
873p 관련판례 제목	~ 요구되는 것인지 여부(긍정)	~ 요구되는 것인지 여부(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