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해커스 공무원 행정법총론(고봉기) 개정판 2쇄 정오표

정오표 업데이트일 :	2017년 8월 28일

1권

수정한 곳	수정 전	수정 후	정오표에 추가일
71p 관련판례5 제목	~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17.8.28
71p 관련판례5 내용	~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75p 관련판례6	74p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로 이동합니다.
175p 관련판례2 하단	‣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	‣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에~
251p 정답및해설 13	~ (나)에서 법규명령으로 보는 것은 3개이고(e, f, g) ~	~ (나)에서 법규명령으로 보는 것은 3개이고(f, g, h) ~
343p 2 (2)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
65p 관련판례 제목	~ 신뢰보호 주장 불가능	~ 신뢰보호 주장 가능	2017.2.22.
165p 24번 정답	24 ①	24 ①, ③
214p [5] > 1. > (4) 첫 번째 줄	~ 법조형식으로 한다(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 법조형식으로 한다(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219p 관련판례 1	(헌재 1992.6.26, 91헌바25)	(헌재 1992.6.26, 91헌마25)
439p 54번 해설 키워드	54 기무행위 · 재량행위	54 기속행위 · 재량행위

2권

수정한 곳	수정 전	수정 후	정오표에 추가일
603p 보조단	상단에 군인과 관련한 국가배상 인정 판례 코너를 추가하고, 군인과 관련한 국가배상 부정 판례 1. 은 군인과 관련한 국가배상 인정 판례로 이동합니다.		2017.8.28
611p 보조단 출제 키워드 문제 01 문제	~ 향토예비군대원 ~	~ 예비군대원 ~
617p 조문박스
618p (1) 내용
717p 보조단 출제 키워드 문제 01 해설	~ 전자는 30명 이내이고, 후자는 50명 이내이다.	~ 전자는 50명 이내이고, 후자는 70명 이내이다.
797p 관련판례1 하단	[유사 판례] ① ~	[비교판례] ① ~
816p 관련판례5	817p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어 추가・변경을 인정하는 경우로 이동합니다.
944p 실전문제 23번, 945p 정답및해설 23	① 165	① 163
945p 정답및해설 23	A. ~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	A. ~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
1053p 8. (1) 내용	~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	~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
1061p 정답및해설 04	② 100분의 5에 상당하는 ~	② 100분의 3에 상당하는 ~
519p 맨 아래줄	(대판 1986.11.11, 86누476)	(대판 1986.11.11, 86누479)	2017.2.17
571p 3. 예	예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예 아동 ·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595p 관련판례	1 ~ (대판 1981.2.19, 79누319).	1 ~ (대판 1981.2.19, 79누317).
	2 ~ (헌재 1995.5.25, 91헌가)	2 ~ (헌재 1995.5.25, 91헌가7)
754p 20번 문제 ㄷ.	ㄷ. ~ 취소재결, 취소명령재결, 변경재결~	ㄷ. ~ 취소재결, 취소명령재결, 변경재결~
781p 관련 판례 첫 번째 표	채석불허가처분 - 그 후 소송도중 임야사용 ~	채석불허가처분 - 그 후 취소소송도중 임야사용 ~
984p (3) > ① 표	3. ~ 안정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3. ~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984p (3) > ④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
1077p 출제 키워드 문제 01 해설	01 X 90일 이내이다.	01 O 60일 이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