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무원 행정법총론(이상현) 판례집 (2016 최신판) 1쇄

최종 수정일 :	2017년 8월 7일

해커스 연구팀에서는 모든 교재에 정성과 노력을 다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오타와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과 함께 아래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서 내의 오류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 내의 교재 Q&A 코너를 통해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좋은 책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치

현재 내용

수정 사항

비고

36p 08번

④ ~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2017.8.7

93p 16번

②, ③ 일반소매인으로 ~

②, ③ 담배 일반소매인으로 ~

109p 해설

①

[함정피하기] 신고의 성질을 아래와 같이 수정함

납골당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납골탑 관련시설 신고	신고 대상 ×

176p 10번

① ~ 파면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① ~ 파면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23p 49번

해설

② ~ 절차상의 하자이므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② ~ 절차상의 하자이므로 취소사유에 불과한 것으로 판시하였다.

225~226p

해설

‘③ ~ 과반수 동의’ 이하의 내용은 226p 상단 내용으로 이어짐

231p

④ ~ 하자는 승계되지 않는다.

④ ~ 하자는 승계된다.

266p ④

판례지문 ‘~ 계약의 채결은 다(대판 2006.6.29, 2005다41603).’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함

~ 계약의 체결은 계약서의 작성을 성립요건으로 하는 요식행위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낙찰자의 결정으로 바로 계약이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어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데 그치고, 이러한 점에서 위 법률에 따른 낙찰자 결정의 법적 성질은 입찰과 낙찰행위가 있은 후에 더 나아가 본계약을 따로 체결한다는 취지로서 계약의 편무예약에 해당한다(대판 2006.6.29, 2005다41603).

285p 07번

정답 ②

정답 ③

294p

⑩ 관련기구：~ ㉡ 정보공개위원회(행정자치부장관 소속)가 있다.

⑩ 관련기구：~ ㉡ 정보공개위원회(행정안전부장관 소속)가 있다.

2017.8.2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

337p 11번

③ ~ 부과할 있다.

③ ~ 부과할 수 있다.

2017.8.7

343p ①

법죄 -> 범죄로 수정함

351p 하단

04 X 의무자의 소유물건에 ~.

04 O 의무자의 소유물건에 ~.

387p 해설

① ~ 부정하는 경향이과 ~.

① ~ 부정하는 경향이며 ~.

482p

정답 ②

정답 ①

518p 하단

08 X 재처분이 없는 경우로 인정하였다.

08 O 재처분이 없는 경우로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