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해커스공무원 명품 행정학 (송상호) 4판 2쇄 정오표

정오표 업데이트일 :	2020년 08월 31일

1권

수정한 곳

수정 전

수정 후

정오표에 추가일

p.188 (5) 대안의 비교ㆍ평가기준 <표> 내의 [내부수익률] 의 [내용] 중 5번째 항목

ㆍ내부수익률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사회적 할인율보다 크다면 그 투자사업은 타당성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ㆍ내부수익률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시장이자율보다 크다면 그 투자사업은 타당성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20.04.07

p.327 3. 공공기관의 유형 <표>내의 [공기업]의 1번째 칸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하는 기관(정원 50인 이상)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1/2 이상인 기관(정원 50인 이상)

2020.04.24

p.328 2. 공공기관의 구분 중 ① 공기업의 설명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1/2을 초과하는 기관(정원 50인 이상)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1/2 이상인 기관(정원 50인 이상)

322p 보조단 삭제

행정중심복합건설청과 새만금건설청

국토교통부 소속의 행정중심복합건설청과 새만금건설청은 ｢정부조직법｣이 아니라 특별법에 규정하고 있어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입장과 그렇지 않은 입장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이 없는 독립기관이다.

2020.08.31.

322p 보조단

2차 ｢정부조직법｣개정

1. 환경부로 물관리가 일원화됨

2. 국가보훈처 → 장관급 격상

3. 해양경찰청 → 해양수산부

4. 소방청 → 행정안전부

5. 대통령경호실 → 경호처

｢정부조직법｣개정

1. 환경부로 물관리가 일원화됨

2. 국가보훈처 → 장관급 격상

3. 해양경찰청 → 해양수산부

4. 소방청 → 행정안전부

5. 대통령경호실 → 경호처

6.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 도입

7. 질병관리본부 →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322p 보조단 추가

개인정보위원회의 소속변경

구분	종전	개정
소속	대통령	국무총리

322p 보조단 추가

「정부조직법」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부ㆍ처ㆍ청과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으로 하되, 중앙행정기관은 이 법 및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위원회

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6.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

7.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8.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른 새만금개발청

323p 1.

1. 정부조직 - 18부 5처 17청·2원 4실 6위원회

1. 중앙행정기관 - 18부 18청 6위원회

참고 ‘처’의 개수에 대해서는 4처로 보는 견해와 5처로 보는 견해가 있음(대통령 경호처의 성격에 대해서 논란이 있음, 경호처를 포함하면 5처, 포함하지 않으면 4처)

325p 제38조

제 38 조 【보건복지부】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위생·방역·의정(醫政)·약정(藥政)·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영·유아 보육을 포함한다)·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사무 중 감염병 및 각종 질병에 관한 방역·조사·검역·시험·연구 및 장기이식관리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질병관리본부를 둔다.

③ 질병관리본부에 본부장 1명을 두되, 본부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 38 조 【보건복지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생활보호ㆍ자활지원ㆍ사회보장ㆍ아동(영ㆍ유아 보육을 포함한다)ㆍ노인ㆍ장애인ㆍ보건위생ㆍ의정(醫政) 및 약정(藥政)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방역ㆍ검역 등 감염병에 관한 사무 및 각종 질병에 관한 조사ㆍ시험ㆍ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질병관리청을 둔다.

③ 질병관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368p 보조단 추가

허쉬와 블랜차드(Hersey & Blanchard)의 상황적 리더십 유형

↑ 높음 능력 낮 음 ↓	③ 참여형	④ 위임형
	① 지시형	② 설득형
	←낮음 의욕 높음→

부하의 성숙도는 지시형이 제일 낮고, 설득형, 참여형, 위임형 순으로 높다.

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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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86

지방공기업 2. 적용범위

(1) 수도사업(마을 상수도사업 제외)

(2) 공업용 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1) 수도사업(마을 상수도사업 제외)

(2) 공업용 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 포함)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 · 토지 또는 공용 · 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2020.04.24

⦁ 523p Check Check 표 수정

⦁ 533p 1번 해설

유형	세부형태	활용방법
시간 선택 근무제	주 40시간보다 짧은 시간 근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15~35	이들을 통상 근무시간(주당 40시간) 근무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않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일반임기제공무원과 전문임기제공무원 중 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 근무
탄력 근무제	시차출퇴근형	1일 8시간 근무체제 유지하되, 출근시간 선택 가능
	근무시간 선택형	1일 4~12시간 근무, 주 5일 근무
	집약근무형	1일 10~12시간 근무, 주 3.5~4일 근무
	재량근무형	출퇴근 의무 없이 전문 프로젝트 수행, 주 40시간 인정
원격 근무제	재택근무형	사무실이 아닌 자택에서 근무(시간외 근무 수당은 정액분만 지급, 실적분은 지급 금지)
	스마트워크근무형	자택 인근 스마트워크센터 등 별도 사무실에서 근무

2020.08.31.

525p 4. (1) ② 내용 수정

성과급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과장급 이상에 연봉제를 도입하였으며, 여기에는 정무직을 대상으로 하는 고정급적 연봉제와 고위공무원단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과장급 이상에는 성과급적 연봉제, 과장 미만자에게는 성과상여금 제도가 있다.

성과급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과장급 이상에 연봉제를 도입하였으며, 여기에는 정무직을 대상으로 하는 고정급적 연봉제와 고위공무원단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일반직 1~5급 공무원에는 성과급적 연봉제가 있다.

538p 2. (3) ③ ㉠ 표 추가

종전	개정
⦁ 원칙: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불가 ⦁ 예외: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 가능	⦁ 원칙: 재산등록의무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대상기관에 취업불가 ⦁ 예외: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은 때에는 가능

544p 보조단 아래 내용 추가

2016년 1월 대통령 훈령으로 제정·공포된 「공무원 헌장」에는 공무원이 지향하여야 할 가치들을 선언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560p 2번 문제 삭제

다음 ㄱ과 ㄴ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2017년 국가직 9급(4월 시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  ㄱ  )간 퇴직 전 (  ㄴ  )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ㄱ		ㄴ
① ③	2년 5년		5년 3년

	ㄱ		ㄴ
② ④	2년 3년		3년 5년

02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에 따라 재산등록 대상자는 퇴직일부터 ( ㄱ. 3년 )간

퇴직 전 ( ㄴ. 5년 )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취업이 가능하다).

576p 1. 목적

이 법은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680p 4. 추가

4. 4차산업혁명

의의		3차산업혁명을 기반으로 물리적, 가상적, 생물학적 영역의 융합을 통해 사이버 물리시스템을 구축
특징	초연결성	사람-사람, 사물-사물, 사람-사물 등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을 연결([예] 사물인터넷 IoT)
	초지능성	방대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인간생활의 패턴 파악
	초예측성	초연결성·초지능성을 토대로 미래를 정확히 예측
3차산업혁명과의 차이		3차산업혁명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기술발전의 속도와 범위, 시스템적 충격이라는 측면에서 3차산업혁명과 비교할 수 없는 전반적인 문화 혁명

735p 보조단 추가

구분		종전	개정
선거연령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19세 이상	18세 이상
청구나 투표연령	주민조례개폐청구, 주민감사청구,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19세 이상

735p 보조단 수정

외국인

1. 정보공개청구권

2. 주민투표권

3. 조례개폐청구권

외국인

1. 조례제정개폐청구권: 외국인 가능

2. 주민투표권: 외국인 가능

3. 주민소환: 외국인 가능

4. 주민소송: 주민감사를 청구한 자만 가능

758p 보조단 추가

지방자치

1. 헌법 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2. 헌법 제118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787p 보조단 추가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위험수준,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