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해커스군무원 실전동형모의고사 장재혁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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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표 업데이트일 :	2021년 07월 05일

문제집

수정한 곳	수정 전	수정 후	정오표에 추가일
p.52 18번 ① 문제	① 재결청이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에 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하면 처분청으로서는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①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는 서면행위이다.	2021.07.05
p.56 01번 ② 문제	②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통일된 단일 법전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	② 법원(法院)은 보충적 법원으로서의 조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다.
p.97 08번 ① 문제	① 행정법은 단일 형태의 법전이 존재하지 않는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인권조례는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p.113 08번 ② 문제	② 헌법은 통치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통치행위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p.115 14번 ② 문제	② 구 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 또는 사망의 안정 여부 결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구 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 또는 사망의 인정 여부 결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
p.138 22번 ③ 문제	③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시정조치를 이행하거나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시정조치 불이행을 중단한 경우 과거의 시정조치 불이행기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공정거래법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시정조치를 이행하거나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시정조치 불이행을 중단한 경우 과거의 시정조치 불이행기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해설집

수정한 곳	수정 전	수정 후	정오표에 추가일
p.49 18번 ① 해설	① [×] 재결청이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에 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하면 처분청으로서는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재결청이 취소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에게 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하면 처분청으로서는 그 재결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재결에 따른 취소처분이 위법할 경우에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3.8.24, 92누17723).	① [X]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는 서면행위이다. ⇨ 행정심판법 제19조, 제23조의 규정 취지와 행정심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행정소송의 전치요건인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는 서면행위로 해석된다(대판 2000.6.9. 98두2621).	2021.07.05
p.51 24번 ④ 해설	④ [×]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일반적으로 준용되므로 법원으로서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대판 2000.11.28, 99두3416).	④ [×]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 ⇨ 행정소송법 제43조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문제는 판례의 입장을 묻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답을 선택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소송에도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일반적으로 준용되므로 법원으로서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대판 2000.11.28, 99두3416).
p.53 01번 ② 해설	② [O]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통일된 단일 법전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 ⇨ 행정절차의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행정절차법은 있지만 행정법의 법원으로서 통일된 단일 법전은 없다.	② [O] 법원(法院)은 보충적 법원으로서의 조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다. ⇨ 조리란 사람의 상식으로 판단가능한 사물이나 자연의 본질적 이치로서, 문제되는 상황을 규율하는 법이 없는 경우 최종적 · 보충적인 법원(판단기준)이 된다.
p.99 24번 ① 해설	① [O] 행정상 즉시강제는 원칙적으로 사전영장주의가 적용되나, 사전영장주의를 고수하다가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사전영장주의의 적용이 배제된다. ⇨ 사전영장주의는 인신보호를 위한 … (중략) …. 이 사건 법률 조항은 … (이하 생략)	① [O] 행정상 즉시강제는 원칙적으로 사전영장주의가 적용되나, 사전영장주의를 고수하다가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사전영장주의의 적용이 배제된다. ⇨ 영장주의가 원칙적으로 행정상 즉시강제에 적용되는지에 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모두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발문에서 말하는 판례란 대법원을 지칭하기도 하고 헌법재판소까지 지칭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즉, 선지내용을 파악한 후 상대적으로 답을 선택하여야 한다. 사전영장주의는 인신보호를 위한 … (중략) …. [비교판례] 영장주의가 행정상 즉시강제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행정상 즉시강제는 상대방의 임의이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하명 없이 바로 실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그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법관의 영장을 기다려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법률 조항은 … (이하 생략)
p.103 08번 ① 해설	① [O] 행정법은 단일 형태의 법전이 존재하지 않는다.	① [O] 지방자치단체의 학생인권조례는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p.108 24번 정답 및 해설	정답 ② …(중략)… ③ [×] 공익근무요원은 헌법과 국가배상법상의 이중배상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신분이다. (이하 생략)	정답 ②③ …(중략)… ③ [○] 공익근무요원은 헌법과 국가배상법상의 이중배상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신분이다. (이하 생략)
p.122 08번 ② 해설	② [X] 헌법은 통치행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통치행위는 실정법적 개념이 아닌 학설과 판례로 성립한 개념으로 헌법에 명시적 규정은 없다.	② [X] 통치행위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다. ⇨ 오늘날 법치주의의 확대에 따라 통치행위의 범위는 점차 축소되어 가고 있다.
p.124 14번 ② 해설	② [X] 구 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 또는 사망의 안정 여부 결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X] 구 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 또는 사망의 인정 여부 결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
p.154 22번 ③ 해설	③ [O]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시정조치를 이행하거나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시정조치 불이행을 중단한 경우 과거의 시정조치 불이행기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O] 공정거래법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시정조치를 이행하거나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시정조치 불이행을 중단한 경우 과거의 시정조치 불이행기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