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해커스공무원 실전동형모의고사 神헌법 2 (신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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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표 업데이트일 :	2021년 08월 26일

문제집

수정한 곳	수정 전	수정 후	정오표에 추가일
p.16 03번	② 헌법규범 상호간에는 이념적 ․ 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효력상으로도 특정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정도의 가치의 우열을 인정할 수 없다.	② 헌법규범 상호간에는 이념적 ․ 논리적으로는 우열이 인정될 수 있지만, 특정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정도의 가치의 우열을 인정할 수 없다.	2021.08.12.
p.18 10번	④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후단의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의 의미와 관련하여, 형식상 무죄판결뿐 아니라 공소기각재판을 받았다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재판의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의 문의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합헌적 법률해석에 부합한다.	④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후단의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의 의미와 관련하여, 형식상 무죄판결뿐 아니라 공소기각재판을 받았다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재판의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의 문의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서 합헌적 법률해석에 부합한다.	2021.08.12.

해설집

수정한 곳	수정 전	수정 후	정오표에 추가일
p.73 13번 해설	정답 ③	정답 ①, ③	2021.08.26.
p.7 03번 해설	② [○] 헌법규범 상호간에는 이념적 ․ 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효력상으로도 특정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정도의 가치의 우열을 인정할 수 없다. ⇨ 헌법은 ~	② [○] 헌법규범 상호간에는 이념적 ․ 논리적으로는 우열이 인정될 수 있지만, 특정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정도의 가치의 우열을 인정할 수 없다. ⇨ 헌법은 ~	2021.08.12.
p.11 10번 해설	④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후단의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의 의미와 관련하여, 형식상 무죄판결뿐 아니라 공소기각재판을 받았다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재판의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의 문의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합헌적 법률해석에 부합한다. ⇨ 군인사법 ~	④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후단의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의 의미와 관련하여, 형식상 무죄판결뿐 아니라 공소기각재판을 받았다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이른바 내용상 무죄재판의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의 문의적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서 합헌적 법률해석에 부합한다. ⇨ 군인사법 ~	2021.08.12.
p.243 20번 정답 및 해설	정답: ② ➋ [✕]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 대화방 등에 정당 ․ 후보자에 대한 지지 ․ 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한 공직선거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보건대, 선거기간 중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 ․ 대화방 등에서 후보자에 대한 인신공격과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경우가 많고, … (후략)	정답: 정답없음 ② [○]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운동기간 중 당해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 대화방 등에 정당 ․ 후보자에 대한 지지 ․ 반대의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한 공직선거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익명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그리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헌재 2021.1.28, 2018헌마456).	2021.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