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해커스법원직 신동욱 헌법

1판 1쇄 정오표

정오표 업데이트일 :	2021년 9월 24일

[1권]

수정한 곳	수정 전	수정 후	정오표에 추가일
p. 258 보조단 핵심기출 OX 01	01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한 학생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주간부에 중복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하였으며,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20. 국가직 변형 (O, X) 답 O	01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한 학생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주간부에 중복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하였으며,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20. 국가직 변형 (O, X) 답 X (내용 추가)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원한 학생에게 평준화지역 후기학교 주간부에 중복 지원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하였으며,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다.	2021.9.24.
p. 635 보조단 핵심기출 OX 01	01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형이 확정된 채취대상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영장 발부 후 불복할 수 있는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9. 서울시 (O, X) 답 O	01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형이 확정된 채취대상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영장 발부 후 불복할 수 있는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19. 서울시 (O, X) 답 X (내용 추가)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형이 확정된 채취대상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영장 발부 후 불복할 수 있는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202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