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공무원 패권 국제법 단원별 핵심지문 OX (이상구) 1판 1쇄 정오표

정오표 업데이트일 :	2021년 1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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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한 곳	수정 전	수정 후	정오표에 추가일
p, 337 - 문 182. - 정답	답 O	답 X	2021.11.11
p. 555 - 문 32. - 정답	답 O	답 X	2021.10.18
p. 418 - 문 316. - 정답	답 O	답 X	2021.10.12
p.74 - 문 213. - 문제	다자조약의 일부 당사자가 조약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자조약에 규정이 있어야 수정할 수 있고, 수정되면 수정조약 당사국 간에는 수정조약이 적용된다.	다자조약의 일부 당사자가 조약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자조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 수정할 수 있고, 수정되면 수정조약 당사국 간에는 수정조약이 적용된다.	2021.10.05
p.51 - 문 56. - 정답	답 X	답 O	2021.09.14
p.50 - 문 48. - 정답	답 X	답 O
p.81 - 문 31. - 정답	답 O	답 X
p.104 - 문 95. - 정답	답 O	답 X
p.118 - 문 20. - 정답	답 X	답 O
p.130 - 문 105. - 정답	답 O	답 X
p.152 - 문 7. - 정답	답 O	답 X
p.154 - 문 21. - 정답	답 O	답 X
p.161 - 문 67. - 정답	답 X	답 O
p.298 - 문 157. - 정답	답 O	답 X
p.301 - 문 174. - 정답	답 O	답 X
p.326 - 문 108. - 정답	답 X	답 O
p.326 - 문 108. - 문제	~ 이 경우에도 위반할 수 없는 권리를 허용하고 있다.	~ 이 경우에도 위반할 수 없는 권리를 나열하고 있다.
p.328 - 문 118. - 정답	답 X	답 O
p.374 - 문 15. - 정답	답 X	답 O
p.386 - 문 104. - 문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1982상 정선이나 닻을 내리는 행위는 불가항력이나 조난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통항에 포함된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1982)상 정선이나 닻을 내리는 행위는 불가항력이나 조난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통항에 포함된다.
p.400 - 문 198. - 해설	연안국은 관할권이 아니라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연안국은 EEZ에서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주권적 권리가 아니라 관할권을 갖는다.
p.400 - 문 198. - 문제	연안국은 (내용추가)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주권적 권리을 갖는다.	연안국은 EEZ에서 해양과학조사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p.425 - 문 363. - 해설	궐석재퍈제도가 인정된다.	궐석재판제도가 인정된다.
p.435 - 문 13. - 문제	산 후안 강 사건(ICJ, 2009)에 판결에 의하면 국가는 국제하천의 이용에 있어서 자국 측 하천의 배타적 이용을 가지나, 타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는 경우 타국에 사전통고해야 한다.	산 후안 강 사건(ICJ, 2009) 판결에 의하면 국가는 국제하천의 이용에 있어서 자국 측 하천의 배타적 이용의 권리를 가지나, 타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는 경우 타국에 사전통고해야 한다.
p.520 - 문 215. - 정답	답 X	답 O
p.567 - 문 45. - 정답	답 O	답 X
p.571 - 문 73. - 해설	안보예외 원용은 제소대상이 될 수 없다.	안보예외 원용은 제소대상이 될 수 있다.
p.578 - 문 21. - 해설	덤핑조사 대상기간을 18개월로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덤핑조사 대상기간을 12개월로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p.584 - 문 60. - 해설	협의 기한은 60일이다.	협의 기한은 30일이다.
p.588 - 문 90. - 정답	답 O	답 X
p.588 - 문 92. - 해설	일몰재심은 12개월 이내에 동료되어야 한다.	일몰재심은 12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p.17 - 문 14. - 정답	답 O	답 X	2021.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