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해커스공무원 장재혁 행정법총론 기본서

1판 1쇄 정오표

정오표 업데이트일 :	2021년 12월 15일

1권

수정한 곳	수정 전	수정 후	정오표에 추가일
p.82 □ 근거> 2. 판례	대법원도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지 않으나 자기구속의 법리를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재량권행사의 한계로서 언급하고 있다.	대법원도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자기구속의 법리를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재량권행사의 한계로서 언급하고 있다.	2021.12.15
p.120 point check	구체적 판례 • 공법관계, 행정소송 - 행정기관(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물에 대한 거리정지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	구체적 판례 • 공법관계, 행정소송 - 행정기관(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물에 대한 거래정지조치는 행정처분에 해당
p.242 간단 점검하기 01 정답	X	O
p.271 간단 점검하기 02	~, 교비회계자금을 법인회계로 부당전출한 위법서의 정도와 임원들의~	~, 교비회계자금을 법인회계로 부당전출한 위법성의 정도와 임원들의~
p.56 Level up	행정조직법 • 행정주체와 조직에 관한 법을 총칭하는 개념 • 행정지관의 설치와 폐지~	행정조직법 • 행정주체와 조직에 관한 법을 총칭하는 개념 • 행정기관의 설치와 폐지~	2021.09.16
p.80 간단 점검하기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개정의 정이 있는지~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는지~
p.285 4번 판례	주류판매면허는 강학상의 허가로 해석되므로 면허관청으로서는 임의로 그 먼허를 거부할 수 없다~	주류판매면허는 강학상의 허가로 해석되므로 면허관청으로서는 임의로 그 면허를 거부할 수 없다~
p.368 간단 점검하기 02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때문에 당연무효의 것이라면 징계처분을 닫은 자가 이를~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때문에 당연무효의 것이라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2권

수정한 곳	수정 전	수정 후	정오표에 추가일
p.596 관련판례 1	장래식장의 사용중지의무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며,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장래식장의 사용중지의무는 비대체적 부작위의무에 해당하며,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2021.12.15
p.709 관련판례 3	#경험칙_논리상_합리성X_위법성인정	#경험칙_논리상_합리성X_위법성인정X
p.748 4. > (3)	신청인은 배상결정에 동의한 이후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청인은 배상결정에 동의하거나 배상금을 수령한 이후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p.748 간단 점검하기 02 정답	X	O
p.765 간단 점검하기 02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말미암아 ~ 보상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건해는 보상을 통한 가치의 보장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개발제한구역지정으로 말미암아 ~ 보상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견해는 보상을 통한 가치의 보장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p.864 관련판례	9 시험승진후자명부 삭제	9 시험승진후보자명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