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해커스공무원 14개년 기출문제집 神행정법총론(신동욱)

6판 1쇄 정오표

정오표 업데이트일 :	2021년 2월 5일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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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p 44번 해설	답 ②	답 ②, ③ ③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 참조).	2021.2.5.
540p 47번 해설	① [○] ④ [×] ~	① [○] 개인정보 보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옳은 내용이다. ④ [×] ~	2021.2.5.
541p 48번 문제	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인정보보호위원회~	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2.5.
534p 50번 해설	④ 법인정보와 사자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④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아닌 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 제3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 참조).	2021.2.5.
541p 48번 해설	답 ② 옳은 것은 ㄱ, ㄷ이고, 옳지 않은 것은 ㄴ, ㄹ, ㅁ이다. ㄱ.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둔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	답 정답없음 옳은 것은 ㄷ이고, 옳지 않은 것은 ㄱ, ㄴ, ㄹ, ㅁ이다. ㄱ. [×]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둔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 제1항).	2021.1.20.
284p 10번 해설	⑤ 감독청에 의한 공법인의 정관작성 또는 임원 임명은 인가에 해당한다.	⑤ 감독청에 의한 공법인의 정관작성 또는 임원 임명은 대리에 해당한다.	2020.12.18.

2권

수정한 곳	수정 전	수정 후	정오표에 추가일
655p 37번 해설	④ 행위시 법률에 따르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2021.1.21.
590p 49번	49번 문제․해설 모두	삭제(592p 51번과 중복)	202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