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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지방세법 | 자유게시판 | ||
| e* |조회 2930 |2017.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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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2017 지방세법교재에서 문의드려요 157페이지의 2번 선집행 지방세,공과금의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우선에서요 말이 매끄럽지않아서 이해가 잘되지않아서요.. 법령을 찾아보니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하여 그 체납처분 금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국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라고 되어있느데요 그럼 위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우선징수되지 않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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