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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학>송상호 선생님께 질문드립니다. | 자유게시판
    조*선 |조회 4199 |2017.09.10 주소복사 [링크하기]

     송상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공부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생겨서 질문 드립니다.~


    우선, 자본예산제도에 관해서인데요,,, 자본예산제도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어서 재정안정화를 저해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예산제도이기 때문에, 재정건정성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다른 출판사의 교재문제에서는 자본예산제도가 재정건전성을 저해한다고 되어있어서요,

    무엇이 맞는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해서인데요,,, 정부업무평가제도법 하에, 중앙행정기관 장이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게획의 수립, 시행하는 일과  성과관리전략계획에 당해 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 보완 등의 조치를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맞나요? 


    마지막으로, 행정책임에 대해서인데요,,, 행정책임은 반드시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행정책임은 행정상의 일정한 권리(권한)를 전제로 한다"가 왜 틀린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해공이 안녕하세요, 조영선 님! 공이공이 해공이가 왔어요~

    해공이가 송상호 선생님께 문의 후 빠르게 돌아올게요!

    그럼, 해공이는 잠시 뿅>_<     		201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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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호 첫 번째 질문
    1.자본예산제도는 케인즈의 유효수요이론을 스웨덴의 미르달이 예산제도로 도입한것입니다
    1930년대 불황기에 불황(=실업)을 극복하기위해 정부가 적자재정을 편성하여 사용하는거죠

    1)그럼 단기적으로는 적자죠 하지만 실업을 극복하기위해 적자재정을 편성하여 투자를 했기 때문에(이를 케인즈는 유효수요를 증대하는 총수요증대정책이라합니다)투자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나죠 그러니 장기적으로는 균형으로 봅니다

    2)자본예산은 장기적 균형을 중시합니다
    ① 균형의 개념은 주기적인 경기변동에 의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주기적 균형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② 장기적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기적 불균형은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3)단기적으론 적자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에 저해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균형으로 보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위배 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4)재정 건전성은 적자이냐 균형이냐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질문
    1.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이에 기초하여
    중앙행정 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임무 ‧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 ‧ 장기계획인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하고，이에 기초하여 당해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 기 위한 연도별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순서를 주의하시구요
    (질문에는 순서는 없으니 옳은 지문)

    3.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이 3년마다 수정 보완되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장은 전략계획과 시행게획도 3년마다 수정 보완합니다


    세 번째 질문
    1.책임은 의무를 전제로 하지 권리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2.권리는 행사하지 않음 그것으로 끝이지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야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3.권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가 남용되어 권리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책임을 지는 겁니다

    		201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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