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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행정법 기본서 | 교재 Q&A
    유*우 |조회 442 |2021.04.01 00:12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 관련 페이지 쪽수 : 

    (3) 문의사항
    1.신동욱 2021 행정법 기본서 3권 426p 294번ㅡ해설을 봐도 이해가 안 가는데 원처분이 또 다른 말이 재결자체아니에요?왜 정답이 X인지 헷갈려요.
    2.427p 300번ㅡ감액처분 같은 경우는 아예 항고소송 되지않는다고 보면되나요??
    3.428p. 304번ㅡ 원처분=재결 취소소송??원처분주의??재결주의??정확히 무슨 뜻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2021 해커스공무원 神행정법총론 3권] 교재 관련하여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426p, 294번 문제 해설에 대하여,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독자님께서 언급해주신 426p 294번문제는 옳지 않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각재결은 원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재결의 한 종류입니다.
    (2)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는 경우에는 ‘원처분주의’에 따라 원처분을 다투어야 합니다.
    (3) 따라서 기각재결이 있다 하여도 원처분주의에 따라 “재결 자체의 위법을 이유로 → 원처분을 대상으로”로 수정되어야 옳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정답은 “X”가 맞습니다.

    2. 427p, 300번 문제 해설에 대하여,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감액처분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감액되어 남아있는 원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428p, 304번 문제 해설에 대하여,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원처분주의와 재결취소소송은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원처분과 재결이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원처분주의’라고 합니다.
    (2) 다만, 재결의 경우에는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재결주의→원처분주의”로, “해임으로 감경한 재결→해임으로 감경된 원처분”으로 수정되어야 옳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정답은 “X”가 맞습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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