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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2020 해커스공무원 해설이 상세한 기출문제집 神행정법총론] 교재 관련하여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880p 187번 문제 정답 5번선지에 대하여,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5번선지는 옳지 않은 내용이므로, 정답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판례에 따르면, 처분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인정”되므로,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판 2013.10.11, 2012두 24825 참조).
(2) 또한 처분 당시에 적시한 ‘구체적인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대판 2013.10.11, 2012두 24825 참조).
(3) 5번선지는 ‘기초사실이 같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4) “기초사실이 같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구체적인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라고 할 수 있으며,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것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5) 따라서 5번선지는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된다.”로 수정되어야 옳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5번선지는 옳지 않은 내용이 맞습니다.
2. 893p 212번 문제 3번선지에 대하여,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3번선지는 옳지 않은 내용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대결 2004.1.15, 2002무30 참조).
* 행정소송법 제30조 【취소판결 등의 기속력】 ②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2) 4번선지는 행정청은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4번선지는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 →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으로 수정되어야 옳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4번선지는 옳지 않은 내용이 맞습니다.
3. 894p 213번 문제 2번선지에 대하여,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2번선지는 옳지 않은 내용이므로, 정답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판례는 실체법상의 위법사유에 기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거부처분을 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판 2001.3.23, 99두5238 참조).
(2) 그러나 반드시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재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청은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대판 2011.10.27, 2011두14401 참조).
(3) 따라서 2번선지는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없고 → 종전 처분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고”로 수정되고, “갑에게 허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 갑에게 허가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로 수정되어야 옳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2번선지는 옳지 않은 내용이 맞습니다.
4. 894p 214번 문제 3번선지에 대하여,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3번선지는 옳지 않은 내용이므로, 정답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판례는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면 그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으나,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정지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행정청의 재량권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어느 정도가 적정한 영업정지 기간인지를 가리는 일”은 사법심사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아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대판 1982.9.28, 82누2 참조).
(2) 3번선지는 영업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일정기간의 영업정지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기간에 대하여 정당하다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큼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4) 즉, 판례에 따르면 소송을 진행하는 사법부가 “일정기간의 영업정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한 ‘그 기간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3번선지는 전체적으로 옳지 않은 내용이 맞습니다.
5. 901p 227번 문제 1번선지에 대하여,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1번선지는 옳지 않은 내용이므로,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판례는 위법성 판단시점에서 “법령과 사실상태”는 ‘처분시’로 보고 있으며, “처분 당시에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기 위한 “자료”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로 보고 있습니다(대판 2010.1.14, 2009두11843).
(2) 1번선지는 과세행정청은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한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1번선지는 “처분 당시의 자료만 →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로 수정되어야 옳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1번선지는 옳지 않은 내용이 맞습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
2021/04/09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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