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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전동형모의고사 사회 2 해고 문제 질문입니다. | 교재 Q&A
    박*상 |조회 795 |2020.05.30 17:18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실전동형모의고사 사회 2

    (2) 관련 페이지 쪽수 : 46

    (3) 문의사항


    문제의 보기 4번

    "부당 해고를 당했을 경우 노동자는 행정 소송이나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진행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여기서 행정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과에 불복하는 중앙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 소송을 말하는 건가요?

    2)  또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민사 소송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2020 해커스공무원 실전동형모의고사 사회 2] 교재 관련하여 문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46p 4번 선지의 행정 소송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과에 불복하는 중앙노동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 소송을 말하는 건가요?
    → 일반적으로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판결에 불복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당 해고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일 것입니다. 이때 행정 소송의 대상은 중앙 노동 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2)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민사 소송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민사 소송을 의미합니다. 부당 해고의 경우, 노동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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