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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 교재 Q&A
손*애 \|조회 528 \|2020.11.19 01:58

1.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p. 377 20번 문제 ㉣의 상표권 거래는 양도매매를 의미한 것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상표권 거래를 자본 수지 항목으로 본다면, 자본 수지의 적자폭은 매년 증가(-4억 → -5억 → -7억 달러)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독자님께서 첨부해주신 내용과 같이 2014년부터 한국은행은 IMF의 새로운 국제수지 매뉴얼(BPM6)에 따라 국제수지를 개편하였습니다. 즉, 특허권과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의 거래를 자본 수지에서 서비스 수지(기타사업서비스)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제자는 이 변화를 문제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은 정답이 될 수 없으므로 p. 377 20번 문제는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답변해 주셨는데요~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용료 : 서비스수지

특허권 저작권 매매거래 : 서비스 수지

로 정리하였습니다! (맞죠?)

그러나 다른 곳 해설에서는 '상표권과 영업권의 매매 만큼은 여전히 자본수지' 라고 하는데요...

그럼 20번 문제가 매매를 의미한 것으로 출제 됐으니 정답 3번이 여전히 맞는거 아닌가해서요.

상표권과 영업권의 매매도 서비스 수지로 봐야 하는건가요? 그래야 답변 하신대로 3번이 오답이 되는거잖아요.

상표권으로 다시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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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2021 해커스공무원 하종화 사회] 교재 관련하여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3권 경제 377p 20번 문제 ㉣ 보기의 ‘상표권 거래’에 대한 자본 수지, 서비스 수지 구분에 대해 독자님께서 지적해주신 ‘상표권과 영업권의 매매 만큼은 여전히 자본수지’로 구분되는 것은 옳은 내용입니다.

‘상표권 거래’를 양도매매를 의미한 것으로 출제 되었다는 것은 과거 기준으로는 상표권 매매와 상표권의 사용료 지급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자본수지로 분류하였기에 옳은 지문으로 출제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표권 거래’라는 것이 상표권 매매(자본 수지)와 상표권의 사용료 지급(서비스 수지)이라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기에 해당 지문은 옳지 않은 지문이 됩니다.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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