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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행정법 기출 | 교재 Q&A
유*우 |조회 107 |2021.01.19 16:22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 관련 페이지 쪽수 : 

(3) 문의사항
1권 500p. 4번.해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야야한다 나와 있는데 보호위원회맞나요?

1권 502p. ㄱ해설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적혀있는데 조문을 봐도 다르던데 오타인가요?그리고 대통령소속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2020 해커스공무원 해설이 상세한 기출문제집 神행정법총론] 교재 관련하여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먼저, 문의 주신 교재의 경우 2020 대비 교재이기 때문에 교재 출간일(2019.11.4.)에 시행 중이던 법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2020년에 개정된 법률은 일부 반영되어 있지 않을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경우에는 ‘2020.2.4, 법률 제16930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8.5.’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21 대비 개정판 교재’의 경우에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반영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독자님께서 언급해주신대로 1권 ‘500p 4번 해설’과 502p ㄱ해설’은 수정되어야 맞습니다.

(1) 1권 500p 4번 해설: 법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보호위원회’로 수정되어야 맞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 제1항 참조).

(2) 1권 502p ㄱ해설: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 제1항’으로 수정되어야 맞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소속은 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 소속→국무총리 소속’로 수정되어야 맞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 제1항 참조).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독자님께서 문의해주신 내용은 gosi.Hackers.com(해커스공무원)의 교재 정오표 게시판에서도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gosi.hackers.com/html/mmove.htm?id=egosi_book2_fix&sub_menu=4&no=439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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