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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법총론 2021 14개년 기출문제집 \| 교재 Q&A
이*민 \|조회 544 \|2021.01.20 13:38

(1) 교재명 : 신행정법총론 2021 14개년 기출문제집

(2) 관련 페이지 쪽수 : 1.p655 2.p590

(3) 문의사항
1.37번 문제의 4번 해설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가 맞는 것 아닌가요?
2.49번 문제와 51번 문제가 중복되는데요, 해설로 보아 기존 49번은 다른 문제같은데
원래 문제가 뭔지 알려주세요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2021 해커스공무원 14개년 기출문제집 神행정법총론(신동욱)] 교재 관련하여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독자님의 문의 사항
37번 문제의 4번 해설 중 과태료의 부과 유무에 대한 오류가능성 및 49번 문제와 51번 문제의 중복 여부에 대하여 문의해주셨습니다.

2. 655페이지 37번 문제에 대한 답변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독자님께서 언급해주신 것과 같이 37번의 ④ 해설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라고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는 동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③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2) 즉,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되,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①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②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변경된 법률이 적용됩니다.
(3) 따라서 질의하신 ④번 지문의 경우 질서위반행위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으나 재판시의 법률에 의하여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3. 590페이지 49번, 592페이지 51번 문제에 대한 답변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49번과 51번 문제가 중복되어 49번 문제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독자님께서 언급해주신 것처럼 49번의 51번 해설이 표현상 조금 다른 부분은 있으나, 같은 문제에 대한 해설이며 49번의 해설이 51번의 해설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2) 따라서 49번과 51번 문제는 중복되므로, 49번 문제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독자님께서 문의해주신 내용은 gosi.Hackers.com(해커스공무원)의 교재 정오표 게시판에서도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다음 인쇄 시에 수정 및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ttps://gosi.hackers.com/html/mmove.htm?id=egosi_book2_fix&siteMode=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2021/01/22
답글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2021 해커스공무원 14개년 기출문제집 神행정법총론(신동욱)] 교재 관련하여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1. 독자님의 문의 사항
 37번 문제의 4번 해설 중 과태료의 부과 유무에 대한 오류가능성 및 49번 문제와 51번 문제의 중복 여부에 대하여 문의해주셨습니다.

2. 655페이지 37번 문제에 대한 답변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독자님께서 언급해주신 것과 같이 37번의 ④ 해설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라고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는 동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③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2) 즉,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르되,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①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②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경우, 예외적으로 변경된 법률이 적용됩니다.
(3) 따라서 질의하신 ④번 지문의 경우 질서위반행위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으나 재판시의 법률에 의하여 부과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3. 590페이지 49번, 592페이지 51번 문제에 대한 답변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49번과 51번 문제가 중복되어 49번 문제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독자님께서 언급해주신 것처럼 49번의 51번 해설이 표현상 조금 다른 부분은 있으나, 같은 문제에 대한 해설이며 49번의 해설이 51번의 해설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2) 따라서 49번과 51번 문제는 중복되므로, 49번 문제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독자님께서 문의해주신 내용은 gosi.Hackers.com(해커스공무원)의 교재 정오표 게시판에서도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다음 인쇄 시에 수정 및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ttps://gosi.hackers.com/html/mmove.htm?id=egosi_book2_fix&siteMode=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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