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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기출+예상문제집 행정법총론, 개정된부분있나요? | 교재 Q&A
*** |조회 2597 |2017.07.10 00:19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017기출+예상문제집 행정법총론


(2) 관련 페이지 쪽수 :
전체


(3) 문의사항
해당 교재를 최근에 샀습니다. 이것으로 2018년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개정된 법률이나 내용때문에 교재 내용을 수정해야 할 것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 작년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이 개정되었었는데...

이미 2017년 대비 책이니 이는 반영되있을 것 같고..

이후에 추가로 개정된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유진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이유진 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7/10
답글
안녕하세요, 이유진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2016년 10월 이전에 개정된 법령은 모두 반영되었으며, 2016 10월 이후 일부 부속법령의 개정이 있으나, 대부분 일부 단어를 개정하는 미비한 수준의 개정사항입니다.

다만, 2016.12.2. 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경우에는 출제 가능성이 있는 개정사항이 있으니,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링크: http://www.law.go.kr/main.html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사항 중 중요 부분의 조문을 함께 전달드리오니, 학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후]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전]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7/13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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