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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문제 질문이요 \| 교재 Q&A
*** \|조회 3201 \|2015.05.29 02:00

(1) 교재명 : 2015 해커스패스 공무원 한국사 3권

(2) 관련 페이지 쪽수 : 360p

(3) 문의사항

문제9번에 보기(라)-중학교 의무 교육 전면 실시 이 보기가 1998~2003년에 실시되었다고 옳은 것으로 포함이 돼어서 찾아보니

1985년 도서 지방에서 중학교를 의무 교육화한 것을 시작

2002년부터 그 해의 입학생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의무교육화하였으며 2004년부터는 완전한 의무 교육기관이 되었다

[출처] - 위키백과

1. 의무교육 전면 확대 실시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새롭게 인식되면서, 모든 국민들이 무상으로 전기 중등교육까지의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조치가 취해졌다. 2001년에 「초·중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여기에 소요되는 재정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교육비 부담방안도 새롭게 정비하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군 단위 이하지역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되어 왔던 중학교 의무교육을 2002년부터 광역시를 포함한 모든 도시지역으로 확대하였으며, 학년에 따라 순차적으로 의무교육을 적용하여 2004년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교 학생들이 무상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출처] - 국가기록원

혼자 공부하다보니까 답지에 설명도 없고 이해가 안돼가지고 찾아보니까 문제가 잘못됐나 싶기도하고 의문점이 들어서 글 남겨봅니다.

위 자료처럼 2002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실시' 로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ㅜㅜ 전면실시라는 말이 없어가지고 이해가

안돼서요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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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경희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이경희 님의 문의사항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05/29
답글

안녕하세요, 이경희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한국사 교재 관련 이경희 님의 문의사항 확인하였습니다.

전면 실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위 문제는 전면 실시라는 것을 보다 넓게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2002년에 중학교 의무 교육제가 실시되었고, 이에 따라 2002년에 중1이었던 학생들이 2004년에 중3이 되어 모든 중학생이 의무 교육제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무 교육제라는 것 자체는 2002년부터 실시되었으므로, 문의하신 문제는 이를 전면 실시로 본 것이라 파악됩니다. 즉, 2002년에 중학교 의무 교육제가 실시되었고, 2004년에는 모든 중학생이 의무 교육제의 적용을 받았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05/29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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