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Q&A |
| 행정법실전동형2 13회차 2번 다시 질문드립니다. | 교재 Q&A | ||
| 박*설 |조회 1911 |2017.06.01 09:58 |
 ![[링크하기]](./images/new_icon/board_btn_link2.gif){kind=icon}
|
|
|
(1) 교재명 : 행정법실전동형 2 13회차 2번에 3번 선지에 대해서 답이 없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해설지를 보면 행정처분의 위법성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그러나 부작위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위법성 판단은 판결시를 기준으로한다. 사실심변론종결시와 판결시는 서로 다른 시점이지만, 여기서는 현재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같은말로 봐도 무방하다. 이 해설에 따르면 판결시=사실심변론종결시 가 됩니다.
해당 문제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해 틀린 것을 고르시오. 에 답이 3번 선지인데, "부작위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은 처분시가 아니라 사실심변론종결시로 보아야 한다."
해설에 따르면, 사실심변론종결시=판결시 => 부작위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은 처분시가 아니라 사실심변론종결시(=판결시)로 보아야 한다.
가 됩니다. 뭐가 틀린건가요???????? 답이 없는 것 같은데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같은 질문 올렸었는데, 해커스에서 이 질문으로 학원상담으로 옮겨놔서 저는 제 질문을 찾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컴알못인 제탓인가요??? ㅎㅎㅎㅎㅎ 질문도 옮겨지고, 답변도 거의 일주일째 받지못하고 있어서 너무 화가 납니다.
질문에 답변이 올 동안 다른 거 하면 되는데, 답변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점과, 제 질문이 어디론가 옮겨져서 컴퓨터를 잘 못하는 제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네요.
같은 질문으로 모든 질문게시판에 여러 개 올려야 하나요?? 복붙하고 싶은데, 제 질문이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도 너무 불편하네요
그리고, 여기에 책오류질문 올려둔 사람 많은 것 같은데,
도대체 제 질문은 왜 옮겨진거죠?????????????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해커스 프리패스 듣고 있는 김에 서브문제집으로 다른 선생님 동형을 서브 문제집으로 풀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안받아주시는 줄 알았으면 그냥 타사 문제집으로 살 껄 그랬네요.
아무쪼록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제발요. |
 |
|
|
| 번호 | 교재 | 글쓴이 | 날짜 | 조회수 | |
|---|---|---|---|---|---|
| 3329 | 영어 | 2021 기본서 수능어휘 정오[1] | 이*수 | 2020.12.02 | 831 |
| 3328 | 기타 | 우편 및 금융상식-하종화쌤 언제쯤나올까요?[1] | 김*석 | 2020.12.02 | 909 |
| 3327 | 한국사 | 2021 해커스공무원 10개년 기출문제집 한국사 문제수[1] | 이*현 | 2020.12.01 | 787 |
| 3326 | 국어 | 책 발행[2] | 김*영 | 2020.12.01 | 748 |
| 3325 | 영어 | 2021 영어 기본서[1] | 유*우 | 2020.11.30 | 807 |
| 3324 | 영어 | 심화학습을 원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추가 오답해설을 제공합니다[2] | 김*우 | 2020.11.30 | 615 |
| 3323 | 국어 | 실전동형[2] | 이*혜 | 2020.11.30 | 743 |
| 3322 | 기타 | 무역학[1] | 장*정 | 2020.11.30 | 699 |
| 3321 | 기타 | 8개년 기출문제집 교육학[1] | 김*윤 | 2020.11.29 | 701 |
| 3320 | 기타 | 교재 환불 문의[1] | 서*희 | 2020.11.29 | 922 |
| 3319 | 한국사 | 이중석 선생님 블랭크노트 교재 오류 확인부탁드립니다~[1]
|
김*경 | 2020.11.28 | 591 |
| 3318 | 기타 | 우편금융상식 교재 출간되었나요?[1] | 조*화 | 2020.11.28 | 655 |
| 3317 | 세법 | 2020 김영서선생님 지방세법 품절이라 되있는데 재고있나요?[1] | 고*배 | 2020.11.28 | 583 |
| 3316 | 행정법 | 장재혁 해커스공무원 기출문제집 행정법총론[1] | 신*현 | 2020.11.27 | 1006 |
| 3315 | 행정법 | 함수민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2021 정오표[1] | 곽*아 | 2020.11.26 | 947 |
| 3314 | 국어 | 비문학 독해 333 P68[1] | 정*주 | 2020.11.26 | 722 |
| 3313 | 한국사 | 2020 해커스공무원 적중 700제 한국사[2] | 최* | 2020.11.26 | 710 |
| 3312 | 영어 | 무료학습자료[1] | 주*진 | 2020.11.26 | 738 |
| 3311 | 기타 | psat 기본서 상황판단 해설 질문 | 오*지 | 2020.11.25 | 723 |
| 3310 | 국어 | 신민숙 필기노트[1] | 엄*윤 | 2020.11.25 | 664 |
| 3309 | 기타 | 지역사회간호학[1]
|
이*연 | 2020.11.25 | 599 |
| 3308 | 한국사 | 이중석쌤 필기노트[3] | 이*현 | 2020.11.24 | 793 |
| 3307 | 기타 | 건축직 교재 문의[1] | 김*솔 | 2020.11.24 | 789 |
| 3306 | 기타 | 언제 배송될까요?[1] | 김*정 | 2020.11.24 | 734 |
|
|
|
 [1]..51| 52 | 53|54|55|56|57|58|59|60|..[1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