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Q&A |
| 행정법실전동형2 13회차 2번 다시 질문드립니다. | 교재 Q&A | ||
| 박*설 |조회 1905 |2017.06.01 09: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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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재명 : 행정법실전동형 2 13회차 2번에 3번 선지에 대해서 답이 없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해설지를 보면 행정처분의 위법성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그러나 부작위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위법성 판단은 판결시를 기준으로한다. 사실심변론종결시와 판결시는 서로 다른 시점이지만, 여기서는 현재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같은말로 봐도 무방하다. 이 해설에 따르면 판결시=사실심변론종결시 가 됩니다.
해당 문제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해 틀린 것을 고르시오. 에 답이 3번 선지인데, "부작위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은 처분시가 아니라 사실심변론종결시로 보아야 한다."
해설에 따르면, 사실심변론종결시=판결시 => 부작위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은 처분시가 아니라 사실심변론종결시(=판결시)로 보아야 한다.
가 됩니다. 뭐가 틀린건가요???????? 답이 없는 것 같은데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같은 질문 올렸었는데, 해커스에서 이 질문으로 학원상담으로 옮겨놔서 저는 제 질문을 찾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컴알못인 제탓인가요??? ㅎㅎㅎㅎㅎ 질문도 옮겨지고, 답변도 거의 일주일째 받지못하고 있어서 너무 화가 납니다.
질문에 답변이 올 동안 다른 거 하면 되는데, 답변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점과, 제 질문이 어디론가 옮겨져서 컴퓨터를 잘 못하는 제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네요.
같은 질문으로 모든 질문게시판에 여러 개 올려야 하나요?? 복붙하고 싶은데, 제 질문이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도 너무 불편하네요
그리고, 여기에 책오류질문 올려둔 사람 많은 것 같은데,
도대체 제 질문은 왜 옮겨진거죠?????????????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해커스 프리패스 듣고 있는 김에 서브문제집으로 다른 선생님 동형을 서브 문제집으로 풀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안받아주시는 줄 알았으면 그냥 타사 문제집으로 살 껄 그랬네요.
아무쪼록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제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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