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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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커스 공무원 |조회 2949 |2014.08.26 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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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재명 : 최영희 해커스패스 공무원사회 법과정치 2015년판 저는 p.190에 피성년후견인의 원칙에 "피성년 후견인이 '단독으로' 한 법률 행위는 언제든 취소 가능"이라고 되어있어서 '단독으로'라는 말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이'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서 ㄴ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자동차를 매매했으므로 정당하게 법률행위를 한것이므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을 안했거든요. 근데 옆에 해설을 보니까 피성년 후견인의 재산상의 법률 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왜 그런거죠? 이유를 알고 싶어요. 이유가 다른거 없이 그냥 법률조항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어서 그렇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행위까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법정 대리인을 둔 의미가 없잖아요. 이해가 잘 안되네요. 이유가 궁금해요.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법률조항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어서 그런거라면 그 법률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법 몇조 몇항인지 좀 알려주세요. 찾아볼게요.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거 밖에 딱히 안보이네요. 이게 그렇게 해석되는건가요? 다른 근거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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