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고객센터

동영상
1588-4055

학원강의
1:1 맞춤상담

노량진캠퍼스
02-599-0500
무료신청

학원 운영시간

노량진캠퍼스
월 ~ 일 07:00~22:30
FAQ 1:1 문의
  • 건의합니다.
    • 기적의 패스
    해커스 패스 공무원학원 :: 공무원 시험 전문 | 9급공무원, 공무원영어, 공무원 모의고사, 공무원 무료 강의, 공무원 시험 자료

    교재 Q&A HOME > 교재 > 교재Q&A

    2018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 교재 Q&A
    홍*희 |조회 1091 |2019.05.07 17:32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018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고봉기 선생님]

    (2) 관련 페이지 쪽수 : 104 쪽

    (3) 문의사항

    104쪽, 공법상 계약 부분,


    037번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③번인데,

     ①번 선지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에 대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①번도 맞지 않나요..?  설명 부탁드려요!ㅜ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2018 해커스 공무원 최신기출문제집 행정법총론] 교재 관련하여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독자님께서 언급해주신 [2018 해커스 공무원 최신기출문제집 행정법총론] 교재 104쪽 37번 문제 ①번 선지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에 대한 허가로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고, 특허는 그 성질상 행정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공법상 계약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법상 계약은 공법관계는 맞으나 국가와 당사자 사이의 대등한 입장에서 행한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나, 행정행위는 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단독의사로 행하는 일방적(쌍방적) 행정행위입니다.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2019/05/08
    답글
    		이름 패스워드

    현재 0 / 최대 12800bytes
    번호 교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233 영어 하프모의고사[1]   한*영 2020.10.31 782
    3232 행정법 함수민 선생님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2021.[1]   이*훈 2020.10.30 796
    3231 영어 공무원 영어 11월 하프 모의고사[1]   박*영 2020.10.30 762
    3230 영어 교재가 장바구니에 담기지 않습니다.[1]   김*빈 2020.10.30 667
    3229 영어 하프모이고사[1]   경*림 2020.10.29 723
    3228 한국사 블랭크 노트[1]   박*현 2020.10.29 787
    3227 영어 재고문의[1]   김*연 2020.10.29 706
    3226 국어 교재 문의 드립니다.[1]   이*진 2020.10.28 739
    3225 영어 소방하프 모의고사 문의[1]   박*영 2020.10.28 615
    3224 국어 2021 해커스공무원 국어 단권 문의[1]   장* 2020.10.28 607
    3223 한국사 이중석 맵핑한국사 올인원 블랭크노트 학습자료 문의드려요[1]   엄*정 2020.10.28 876
    3222 기타 교육학개론 교재[1]   김*훈 2020.10.28 751
    3221 영어 교재 오타가,,,[1]   김*이 2020.10.28 676
    3220 영어 회독증강 문제 질문[1]   황*성 2020.10.28 725
    3219 국어 맵핑한국사블랭크노트.[1]   김*용 2020.10.26 764
    3218 기타 초시생 웰컴키트[1]   유*정 2020.10.27 853
    3217 영어 영어 적중 700제[2] 뭐임.PNG (23.2 KB)  곽*진 2020.10.26 719
    3216 기타 기출 문제집 품절[1]   이*정 2020.10.26 826
    3215 기타 국제법1권[1]   류*진 2020.10.26 788
    3214 사회 상표권 거래[2] 캡처.JPG (97.8 KB)  손*애 2020.10.26 547
    3213 행정법 행정법 기본서[1]   천*영 2020.10.25 753
    3212 국어 국어, 한국사 기출문제집 추록은 언제 나오나요?[1]   김*경 2020.10.25 756
    3211 국어 2021 신민숙 합격생 필기노트 special edition 건의[1]   황*혜 2020.10.25 749
    3210 국어 2021대비 해커스공무원 해설이 상세한 기출문제집 국어[1]   이*규 2020.10.25 821
      [1]..51|52|53|54|55| 56 | 57|58|59|6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