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패스 공무원학원 :: 공무원 시험 전문 | 9급공무원, 공무원영어, 공무원 모의고사, 공무원 무료 강의, 공무원 시험 자료

교재

고객센터

동영상
1588-4055

학원강의
1:1 맞춤상담

노량진캠퍼스
02-599-0500
무료신청

학원 운영시간

노량진캠퍼스
월 ~ 일 07:00~22:30
FAQ 1:1 문의

해커스 패스 공무원학원 :: 공무원 시험 전문 | 9급공무원, 공무원영어, 공무원 모의고사, 공무원 무료 강의, 공무원 시험 자료

교재 Q&A HOME > 교재 > 교재Q&A

2016 헌법 기출문제집 514, 636쪽 \| 교재 Q&A
권*연 \|조회 1863 \|2017.02.17 22:09

(1) 교재명 : 2016 최신기출문제집 헌법 개정판 1쇄

(2) 관련 페이지 쪽수 : 514쪽

(3) 문의사항

514쪽 34번 선택지 1번 : 3월31일에서 지금은 1월31일로 바뀐 상태인거 맞죠?

636쪽 333번 선택지 5번 헌법 조문 어느 부분에서 예정하고 있다는건지 궁금합니다.

**추가질문 : 헌법 조문 해석질문인데요, 110조 4항에서 사형제외하고 군사재판 단심할수있는 경우 3가지 끊어 읽는기 맞게 한건지 확인하려구요

- 군인 군무원의 범죄의 경우

-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

- 초병 초소 유독음식공급 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경우

맞나여!?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권자연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권자연 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2/18
답글

안녕하세요, 권자연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2016 대비 최신기출문제집 헌법> 관련 권자연 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1. 514쪽 34번 선택지 1번 : 3월31일에서 지금은 1월31일로 바뀐 상태인거 맞죠?
→ 네, 현재는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2. 636쪽 333번 선택지 5번 헌법 조문 어느 부분에서 예정하고 있다는건지 궁금합니다.
→ 헌법 제110조 제1항에서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별법원’의 의미는 법관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자로 구성되거나 대법원이 최종심이 아닌 법원을 의미하며(다수설에 따름), 군사법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참고판례] 헌법 제110조 제1항에서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는 의미는 군사법원을 일반법원과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달리하여 특별법원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므로 법률로 군사법원을 설치함에 있어서 군사재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일반법원과 달리 정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고 있다(헌재 1996.10.31, 93헌바25).

3. 추가질문
→ 헌법 제110조 제4항에서 ‘사형을 제외하고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 중 단심재판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군인·군무원의 범죄
㉡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공부를 하시다가 궁금하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시 언제든지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합격하시는 그날까지 저희 해커스 공무원학원과 공무원시험연구소에서 항상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2/20
답글

해커스 공무원 :

번호	교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923	기타	피티윤 면접 교육행정편 재입고[1]	김*원	2021.07.17	366
922	기타	피티윤 면접[1]	정*은	2021.07.16	360
921	기타	7급 PSAT 언어논리 질문입니다.[2]	이*길	2021.07.16	331
920	기타	피티윤 면접 교재[1]	장*주	2021.07.16	348
919	기타	7급 PSAT 언어논리 질문드립니다.[2]	이*길	2021.07.15	301
918	기타	급합니다.[1]	이*연	2021.07.15	339
917	기타	내년 9급 교정직 형사소송법[1]	강*준	2021.07.15	336
916	기타	피티윤 면접[1]	윤*경	2021.07.15	308
915	기타	해커스 공무원 최신기출문제집 국경제학 2019대비 (개정3판 1쇄)[1]	한*현	2021.07.15	309
914	기타	기술직 면접[1]	신*경	2021.07.14	328
913	기타	2022 대비 문제집[1]	정*한	2021.07.14	389
912	기타	기본서와 필기노트의 차이점[1]	김*혁	2021.07.14	501
911	기타	7급 PSAT 언어논리 문의드립니다.[2]	이*길	2021.07.14	395
910	기타	피티윤 교재 발송 언제돼요[1]	홍*미	2021.07.13	435
909	기타	온라인 서점 택배사 어디인가요?[1]	김*상	2021.07.13	390
908	기타	2021 최신판 신헌법 핵심요약집 p373[1]	박*정	2021.07.13	367
907	기타	형사소송법개론[1]	임*영	2021.07.13	402
906	기타	개정판과 전년도판의 차이[2]	김*준	2021.07.13	629
905	기타	교재 구매 관련[1]	김*화	2021.07.13	420
904	기타	관세법 2021, 2022 차이[1]	이*령	2021.07.12	320
903	기타	피티윤 제주[1]	강*지	2021.07.12	334
902	기타	피티윤 인천 배송관련[1]	김*우	2021.07.12	316
901	기타	2022 김종국 선생님 경제학, 신동욱 선생님 헌법[1]	김*은	2021.07.12	317
900	기타	피티윤 경북[1]	류*정	2021.07.12	324


1\|2\|3\|4\|5\| 6 \| 7\|8\|9\|10..[44]

교재

고객센터

학원강의1:1 맞춤상담

학원 운영시간

교재 Q&A HOME > 교재 > 교재Q&A

학원강의
1:1 맞춤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