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고객센터

동영상
1588-4055

학원강의
1:1 맞춤상담

노량진캠퍼스
02-599-0500
무료신청

학원 운영시간

노량진캠퍼스
월 ~ 일 07:00~22:30
FAQ 1:1 문의
  • 영어 시작 집중반
  • 건의합니다.
    • 기적의 패스
    해커스 패스 공무원학원 :: 공무원 시험 전문 | 9급공무원, 공무원영어, 공무원 모의고사, 공무원 무료 강의, 공무원 시험 자료

    교재 Q&A HOME > 교재 > 교재Q&A

    2016 해커스 경찰 적중테마 출제예상문제집 오타 | 교재 Q&A
    이*비 |조회 2183 |2016.05.04 01:40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016 해커스 경찰 적중테마 출제예상문제집

    (2) 관련 페이지 쪽수 : 35, (해설집 - 5페이지)

    (3) 문의사항


     35페이지의 11번에서 ㄴ을 보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나와있고 교수님과 대법원판례 그리고 해설집의 해설도 모두 위배되는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답에서는 모두 옳다고 하여 답이 4번이라고 나와있습니다. ㄴ은 틀린 지문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여야 합니다.  

      해*******원 안녕하세요. 이수비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이수비 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05/04
    답글
    안녕하세요. 이수비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이수비 님이 문의주신 򒾠 해커스 경찰 적중테마 출제예상문제집 형법> 35p 11번(해설 5p) 문제의 정답은 ④번이 맞습니다.

    35p 11번 ㉡ 지문의 행위를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판 2015.4.9, 2014도14191).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그러한 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35p 11번의 ㉡은 옳은 지문입니다. :)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05/04
    답글
    		이름 패스워드

    현재 0 / 최대 12800bytes
    번호 교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899 기타 피티윤 경남[1]   안*솔 2021.07.12 346
    898 기타 피티윤 면접-강원 입고 날짜 문의[1]   황*슬 2021.07.10 349
    897 기타 피티윤 경북[1]   김*은 2021.07.10 567
    896 기타 피티윤 부산[1]   김*경 2021.07.10 520
    895 기타 2022 기본 이론 강의(교육행정직)[1]   이*연 2021.07.10 302
    894 기타 7급 PSAT 언어논리 질문드립니다.[1]   이*길 2021.07.10 354
    893 기타 같은책 2권 구매[1]   박*희 2021.07.10 361
    892 기타 피티윤 경북 2021[1]   민*재 2021.07.09 401
    891 기타 문의사항[1]   노*지 2021.07.09 325
    890 기타 7급 PSAT 언어논리 질문드립니다.[2]   이*길 2021.07.09 335
    889 기타 한국사, 국어 단원별 기출교재[1]   이*한 2021.07.08 477
    888 기타 22년 소방학개론 교재[1]   한*혜 2021.07.07 348
    887 기타 피티윤 교재[1]   정*경 2021.07.07 401
    886 기타 7급psat 실전동형모의고사 정답관련 문의[1]   김*한 2021.07.07 340
    885 기타 2022기출문제집[1]   김*영 2021.07.07 394
    884 기타 2022교재문의[1]   임*영 2021.07.07 545
    883 기타 7급 PSAT 언어논리 문제집 질문입니다.[1]   이*길 2021.07.07 304
    882 기타 평생 0원 패스 교재[1]   박*린 2021.07.06 376
    881 기타 피티윤 교재[1]   조*희 2021.07.05 368
    880 기타 7급 psat 실전동형 모의고사 질문 드립니다[1]   박*석 2021.07.05 337
    879 기타 교재 배송[1]   김*영 2021.07.05 330
    878 기타 면접교재 배송[1]   한*름 2021.07.05 314
    877 기타 간호직 지역사회간호 교재   김*진 2021.07.05 303
    876 기타 광주 면접 교재[1]   위*형 2021.07.05 309
      1|2|3|4|5|6| 7 | 8|9|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