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고객센터

동영상
1588-4055

학원강의
1:1 맞춤상담

노량진캠퍼스
02-599-0500
무료신청

학원 운영시간

노량진캠퍼스
월 ~ 일 07:00~22:30
FAQ 1:1 문의
  • 건의합니다.
    • 기적의 패스
    해커스 패스 공무원학원 :: 공무원 시험 전문 | 9급공무원, 공무원영어, 공무원 모의고사, 공무원 무료 강의, 공무원 시험 자료

    교재 Q&A HOME > 교재 > 교재Q&A

    2016 최신기출문제집 헌법 개정판 1쇄 | 교재 Q&A
    권*연 |조회 2154 |2017.02.01 11:51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016 최신기출문제집 헌법 개정판 1쇄

    (2) 관련 페이지 쪽수 : 666쪽 2번

    (3) 문의사항

    선택지 2번이 정답인데 해설읽어봐도 어느부분이 잘못된건지 파악이 잘 안돼 질문합니다. '개정시한 이후' 이 말과 '개정시한 그 다음날' 이말은 같은소리 아닌가요 ㅜㅜ? 아님 다른부분이 틀린건가요??  

    안녕하세요, 권자연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권자연 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2/01
    답글
    안녕하세요, 권자연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최신기출문제집 헌법> 교재 관련 권자연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문 2번 중 개정시한 이후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내용은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르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해설 판례 중 첫 번째 밑줄 참고).

    해설 판례 중 두 번째 밑줄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개정시한 그 다음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결정하였다 하여도 소급효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해설 판례 중 두 번째 밑줄이 아닌 첫 번째 밑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으로 현재 해설에 수록된 판례의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대판 2011.6.23, 2008도7562 전합).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제소되어 대법원까지 진행되었으나, 이 중 일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잠정적용) 결정을 받은 바 있고, 관련 조항은 개정되지 않음

    2.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의할 경우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은 소급효를 가지므로'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첫번째 밑줄 내용)

    3.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개정시한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결하였더라도 위 2.의 내용에는 영향을 줄 수 없음(두 번째 밑줄 내용)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공부를 하시다가 궁금하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시 언제든지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합격하시는 그날까지 저희 해커스 공무원학원과 공무원시험연구소에서 항상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02/01
    답글
    		이름 패스워드

    현재 0 / 최대 12800bytes
    번호 교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875 기타 교재배송[1]   이*애 2021.07.05 368
    874 기타 군무원 교재[1]   윤*식 2021.07.04 395
    873 기타 교재 문의있습니다[1]   이*영 2021.07.04 416
    872 기타 해커스공무원 건축계획및 구조교재가 22년도 대비로 출시될 예정일 까요?[1]   김*래 2021.07.03 381
    871 기타 공중보건 보건행정[1]   박*애 2021.07.02 354
    870 기타 배송관련사항문의건   이*애 2021.07.02 355
    869 기타 교재배송   정*윤 2021.07.01 345
    868 기타 결제취소[1]   김*란 2021.07.01 411
    867 기타 정윤돈 회계학, 이훈엽 세법 언제 출간 되나요?[1]   현*진 2021.07.01 380
    866 기타 2022 교재 관련[1]   박*지 2021.06.29 531
    865 기타 질문2[1]   고*현 2021.06.29 399
    864 기타 질문[1]   고*현 2021.06.29 365
    863 기타 문의 있습니다![1]   이*영 2021.06.28 348
    862 기타 PSAT 실전동형모의고사 급합니다....[1]   문*윤 2021.06.28 352
    861 기타 7급 PSAT 실전동형모의고사 교재 정오 문의[1]   황*수 2021.06.28 375
    860 기타 환불 문의[1]   강*화 2021.06.28 458
    859 기타 질문[1]   고*현 2021.06.27 360
    858 기타 2022 해커스 국어 기본서[1]   고*현 2021.06.27 529
    857 기타 면접책 관련 문의드립니다.[1]   유*수 2021.06.27 412
    856 기타 9급 일반행정 1년 패스 교재[1]   오*승 2021.06.26 387
    855 기타 2020해커스공무원면접마스터 신판출간일문의[1]   서*열 2021.06.25 391
    854 기타 PSAT 기본서 개정판 출간하는지 궁금합니다.[1]   김*라 2021.06.25 364
    853 기타 7급 PSAT 실전동형모의고사 오류[1]   문*윤 2021.06.25 366
    852 기타 단기합격 7급 PSAT 기본서 상황판단[1]   강*기 2021.06.24 352
      1|2|3|4|5|6|7| 8 | 9|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