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고객센터

동영상
1588-4055

학원강의
1:1 맞춤상담

노량진캠퍼스
02-599-0500
무료신청

학원 운영시간

노량진캠퍼스
월 ~ 일 07:00~22:30
FAQ 1:1 문의
  • 영어 시작 집중반
  • 건의합니다.
    • 기적의 패스
    해커스 패스 공무원학원 :: 공무원 시험 전문 | 9급공무원, 공무원영어, 공무원 모의고사, 공무원 무료 강의, 공무원 시험 자료

    교재 Q&A HOME > 교재 > 교재Q&A

    신상우님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었으며, 마이페이지 (학원) - 상담내역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 교재 Q&A
    해커스 공무원 |조회 2942 |2014.08.26 02:28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최영희 해커스패스 공무원사회 법과정치 2015년판

    (2) 관련 페이지 쪽수 : 192

    (3) 문의사항
    유형문제1번에 보기ㄴ이 헤깔리는데요.

    저는 p.190에 피성년후견인의 원칙에 "피성년 후견인이 '단독으로' 한 법률 행위는 언제든 취소 가능"이라고 되어있어서

    '단독으로'라는 말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이'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서

    ㄴ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자동차를 매매했으므로 정당하게 법률행위를 한것이므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을 안했거든요.

    근데 옆에 해설을 보니까 피성년 후견인의 재산상의 법률 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왜 그런거죠?

    이유를 알고 싶어요.

    이유가 다른거 없이 그냥 법률조항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어서 그렇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행위까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법정 대리인을 둔 의미가 없잖아요.

    이해가 잘 안되네요. 이유가 궁금해요.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법률조항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어서 그런거라면 그 법률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법 몇조 몇항인지 좀 알려주세요. 찾아볼게요.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3.04.05 [법률 제11728호, 시행 2013.07.0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거 밖에 딱히 안보이네요.

    이게 그렇게 해석되는건가요? 다른 근거없이?

    		이름 패스워드

    현재 0 / 최대 12800bytes
    번호 교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657 기타 언제 재입고인가요?[1]   홍*정 2020.04.01 980
    2656 사회 2020 사회 기출문제집 일시 품절[1]   김*현 2020.03.30 808
    2655 영어 공무원 기출보카 색인[1]   이*현 2020.03.29 920
    2654 영어 기출보카 색인 문의드립니다~[1]   김*경 2020.03.28 1026
    2653 한국사 2020 실전동형모의고사 한국사 1 에서 4회 18번의 ㄷ번에 오류하고 이중석선생님이 정오가 올라올거라고 하던데.. 없네요..[2]   오*희 2020.03.26 1011
    2652 한국사 한국사 동형 문제집 1 해설에 오류가 있습니다[2]   최*림 2020.03.25 711
    2651 과학 2020 과학 1 실전동형모의고사 관련 문의드립니다[1]   김*표 2020.03.24 720
    2650 한국사 교재 오타 관련 문의[2]   서*원 2020.03.24 1044
    2649 영어 해커스 공무원 영어 기본서 독해교재 질문드립니다~[2]   김*경 2020.03.24 954
    2648 국어 군무원 14개년 기출문제 복원 문제집 문의[2]   최*현 2020.03.24 1102
    2647 기타 경영학은 따로 기출문제집 안파나요?[1]   박*현 2020.03.23 1018
    2646 과학 2020 과학 실전동형모의고사 질문입니다[1]   김*표 2020.03.21 756
    2645 영어 2020 실전 동형 모의고사 영어 5회 문법 질문드립니다[1] 2020_03_20_15_41_06_311.jpg (1.49 MB)  최*나 2020.03.20 802
    2644 사회 사회 기본서 정오표 문의[1]   배*호 2020.03.19 590
    2643 국어 실전동형 결제하고 출고완료뜬지 3일되어가는데 언제 배송되나요???[1]   오*영 2020.03.19 965
    2642 행정법 함수민 선생님 꼭기오 회독 자료   정*님 2020.03.19 909
    2641 회계학 회계학 기출문제집 문제와 풀이가 안맞아요[1]   이*명 2020.03.18 646
    2640 사회 무료자료받기 회독 파일[1]   김*정 2020.03.18 977
    2639 한국사 한국사 기본서 인쇄 상태가 너무 엉망이에요.[2]   장*희 2020.03.18 878
    2638 행정학 교재가 불량인 것 같아요[1] KakaoTalk_20200317_213249939_01.jpg (116.3 KB)  KakaoTalk_20200317_213249939_03.jpg (81.7 KB) 정*희 2020.03.17 925
    2637 국어 기적의 입문 특강 교재[1]   이* 2020.03.17 926
    2636 영어 영어 기본서 세권중 한권만 따로 구매할수는 없나요?[1]   조*영 2020.03.17 1087
    2635 국어 오타관련 문의[1]   심*민 2020.03.17 838
    2634 사회 일시품절[1]   이*영 2020.03.17 859
      [1]..71|72|73|74|75|76|77|78|79| 80 | ..[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