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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질문이요 \| 교재 Q&A
송*현 \|조회 1282 \|2017.12.15 11:47

(1) 교재명 : 2017 해커스 공무원 행정학 2권

(2) 관련 페이지 쪽수 : 670쪽

(3) 문의사항

5. 정부예산안의 확정과 국회제출

'확정된 정부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이 부분이요

기출풀이 강의를 들으니까 90일 전까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뭐가 맞나요?ㅠㅠ

바로가기

안녕하세요, 송아현 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송아현 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12/15
답글

안녕하세요, 독자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해커스 공무원 행정학 기본서 2권> 관련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교재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확정된 정부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국가재정법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2. 말씀하신 ‘90일 전’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 관련법령: 헌법 제54조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확정된 정부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90일 전’이라고 명시한 헌법의 위반은 아닐지라도 ‘120일 전’을 명시한 국가재정법은 위반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교재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확정된 정부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해커스 공무원 행정학> 교재 2권 633p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학습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부를 하시다가 궁금하거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시 언제든지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