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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질문 | 교재 Q&A
장*지 |조회 764 |2018.03.25 19:14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헌법 기본서 부록

(2) 관련 페이지 쪽수 : 61

(3) 문의사항
신동욱 선생님의 2018 설날 최신 헌재결정 특강의 프린트에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1억원 이상 받으면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제1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소극)
: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죄를 공무원의 수뢰죄와 같은 수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였는데 (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에 비해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하여)

신동욱 헌법 기본서 부록편 61쪽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뢰행위에 대하여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이 위헌인지 여부 (적극)

둘이 같은 문제인거같은데 답이 달라요.. 뭐가 맞는것인가요?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독자님. 합격동행 해커스입니다.

독자님의 문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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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커스 패스닷컴 공무원학원 - http://gosi.hackers.com
2018/03/26
답글
1. 본래 '공무원이 5천만원 이상을 수수하는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2. 위 1.의 규정의 경우 비록 합헌이었지만 개정이 되었고, 개정법의 경우 '1억이상 수수하면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였으며, 이 부분 역시 합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3. 그러나 '공무원'과 달리 '금융기관 임직원'이 '5천만원 이상 수수하면 10년 이상 징역'인 규정은 그대로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4. 위 3.의 결정이 나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관련 특가법은 개정되었는데, 금융기관 관련 특경법은 종전대로 5천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처벌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공무원과 비교하면 불합리하기 때문에 위헌결정됨]

5. 현재는 공무원과 금융기관 임직원 모두 1억 이상을 수수하면 10년 이상 징역으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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