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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 문제 이의제기가 있습니다 | 모의고사 후기&질문 게시판
    *** |조회 1040 |2014.01.20 12:04 주소복사 [링크하기]
    이송원 교수님 수업듣는 학생입니다.
    세법을 쉽고 이해가능하게 강의하시는점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세법12번문제 보기2번 해설에서는 토지의 임대가 면세라
    나왔는데 토지의임대는 원칙적으로 과세라고 배웠습니다ㅡ다른 단서조항
    없이ㅡ 그러하면 2번도 답이 되지않습니까?
    그리고14번 문항 3번보기항도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과세유형
    변경시 통지없이 그시기에 간이과세 적용한다 배웠습니다ㅡ부동산
    임대업제외ㅡ그러하면 3번도 답이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위의 답이 맞다면 정답으로 반영하여서 재채점 부탁드립니다

      이*원 12.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
    ② 토지임대
    ③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④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해설> ①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 : 과세
    ② 토지임대 : 과세
    ③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 면세
    ④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 면세
    해답 : 1, 2

    답변 : 주택(국민주택을 말한다)의 부수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로 문제를 출제하였어야 하는데 오류가 발생하여 1번과 2번 모두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14.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②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③ 일반과세자로부터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그 변경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설>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답 : 2

    답변 :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변경되는 경우 변통지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지 원칙은 20일 이내에 변경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이 문제의 경우는 복수정답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14/01/20
    답글
      *** 네!교수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2014/01/21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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