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동영상
1588-4055
학원(강남역)
02-598-5000 학원(노량진)
02-599-0500

학원 운영시간


강남역캠퍼스
월 ~ 일 07:00~22:30

노량진캠퍼스
월 ~ 일 07:00~22:30
해커스 패스 공무원학원 :: 공무원 시험 전문 | 9급공무원, 공무원영어, 공무원 모의고사, 공무원 무료 강의, 공무원 시험 자료

모의고사 후기&질문 게시판 HOME > 공무원정보 > 모의고사 후기&질문 게시판

다른 모의고사 보기
12회 행정법 17번 질문이요|모의고사 후기&질문 게시판
허*경 |조회 381 |2013.07.04 20:53 주소복사 [링크하기]

17번

 

㉤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행정청과 당해 행정청의 협의로 관할을 정한다.

-------------------------------------------------

이 지문 질문 있어요! 행정절차법에 는 당해 행정청의 협의는 안 써있는데 틀린 지문 아닌가요????

 

 

 

 

9급공무원 행정법총론 행정절차법의 관할

행정절차법의 관할
제6조(관할) ① 행정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안을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행정청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접수 또는 이송받은 후 관할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
한 같다.
②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행정청이 그 관할을 결정하며,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행정청이 없는 경우
에는 각 상급행정청의 협의로 그 관할을 결정한다

 

----------------------------------------------------------------

 

 

17번

 

㉩ 관계 행정청이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당해 건축사들을 사전에 반드시 청문하도록 해야 한다.

 

 

----------------------------------------------------------

청문은 법률에 있거나 필요 판단 시 하는 건데, 법률이라고 안 써있고, 필요하다고도 안 돼있는데,

반드시 청문을 해야 하는 건가요?


  고*기 17번
㉤ 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행정청과 당해 행정청의 협의로 관할을 정한다.
-- 당해 행정청의 협의는 생략되어야 하는데 오타입니다.
발견 잘하셨습니다.

17번
㉩ 관계 행정청이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당해 건축사들을 사전에 반드시 청문하도록 해야 한다.
매우 특이한 판례입니다. 즉, 건축사 사건에서는 청문이 필요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2013/07/09
답글
이름 패스워드

현재 0 / 최대 12800bytes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6 교수님께질문 사회복지학 10번문제 질문있습니다.[1]   장*훈 2014.01.20 369
35 교수님께질문 세법 문제 이의제기가 있습니다[2]   최*영 2014.01.20 482
34 교수님께질문 오늘 모의고사 국어 8번 질문입니다[2]   최*창 2014.01.19 489
33 교수님께질문 국어 질문[1]   김*기 2013.12.28 483
32 교수님께질문 3회 모의고사 과학 - 생물 질문[1]   정*운 2013.12.26 520
31 교수님께질문 영어문법[2]   김*희 2013.12.25 422
30 교수님께질문 사회복지개론[2]   윤*진 2013.12.24 562
29 교수님께질문 과학질문[1]   임*혜 2013.11.17 443
28 교수님께질문 출제자를 앞서가는 최고의 퀄리티를 지니신 라영환 교수님께, 한국사 질문 있습니다.[2]   최*원 2013.10.27 648
27 교수님께질문 수학 19번 문제 질문입니다.[1]   김*언 2013.10.27 367
26 교수님께질문 사회7번문제[1]   김*진 2013.09.30 419
25 교수님께질문 영어 문제 질문있는데요..[1]   신*리 2013.09.30 447
24 교수님께질문 14회모의고사 국어 5번[1]   허*경 2013.08.20 532
23 교수님께질문 8/18 모의고사 국어 15번, 16번[3]   한*희 2013.08.19 515
22 교수님께질문 국어 모의고사 5번 질문이요.[1]   김*령 2013.08.19 562
 
  1|2|3|4|5|6|7|8|9| 10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