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패스 공무원학원 :: 공무원 시험 전문 | 9급공무원, 공무원영어, 공무원 모의고사, 공무원 무료 강의, 공무원 시험 자료

고객센터

동영상
1588-4055

학원강의
1:1 맞춤상담

노량진캠퍼스
02-599-0500
무료신청

학원 운영시간

노량진캠퍼스
월 ~ 일 07:00~22:30
FAQ 1:1 문의

해커스 패스 공무원학원 :: 공무원 시험 전문 | 9급공무원, 공무원영어, 공무원 모의고사, 공무원 무료 강의, 공무원 시험 자료

모의고사 후기&질문 게시판 HOME > 공무원정보 > 모의고사 후기&질문 게시판

다른 모의고사 보기 ▼

행정법 14번 문제 보기 (나) \| 모의고사 후기&질문 게시판
이*재 \|조회 930 \|2013.07.21 21:32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익은 없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손해배상청구는 취소판결이 없어도, 그처분의 위법함 만 있다면 가능한거 아닌가요?

정확히좀 설명좀해주세요..ㅠ

고*기

민재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법성은 법원이 심사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문제의 지문이 난해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3/07/23
답글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21	교수님께질문	국어[2]	***	2016.02.21	960
120	교수님께질문	영어 질문이요!!![2]	최*원	2016.02.02	813
119	교수님께질문	6회 한국사 8번 ④[2]	이*우	2016.01.22	791
118	교수님께질문	교재 Q&A 게시판이 어디 있나요?[1]	최*원	2015.11.23	1656
117	교수님께질문	영어 질문이요~[2]	최*원	2015.11.20	800
116	교수님께질문	국어 질문이요~[2]	최*원	2015.11.20	2704
115	교수님께질문	모의고사 말구, 영어 질문이요!~[1]	최*원	2015.11.15	976
114	교수님께질문	모의고사 외적인 질문입니당.[영어][2]	최*원	2015.11.04	1014
113	교수님께질문	모의고사는 아니구요.[2]	최*원	2015.10.28	1339
112	교수님께질문	4회 모의고사 [국어]질문이요!!![2]	최*원	2015.10.20	1090
111	교수님께질문	행정법도 질문있습니다[2]	***	2015.10.18	1817
110	교수님께질문	국어 10번 질문있씁ㅁ미다[2]	***	2015.10.18	836
109	교수님께질문	국어 11번 문제 질문입니다.[2]	이*수	2015.10.12	1020
108	교수님께질문	3회 모의고사 국어 질문이요~[2]	최*원	2015.10.05	978
107	교수님께질문	영어 모의고사5번 질문합니다[2]	정*은	2015.08.16	988


1\|2\|3\|4\|5\|6\|7\|8\|9\| 10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