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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3일 모의고사 행정법 1번문제 질문 | 모의고사 후기&질문 게시판 | ||
| *** |조회 701 |2017.07.24 1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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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질문하는게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행정법 1번의 4번보기 환경상 이익에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에는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주민들을 비롯하여 영향권 내의 건물토지를 소유하는 데 그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보기를 해석하면 침해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주민 + 단순 영향권 내의 소유자 = 포함 안됨 이렇게 해석하는거 아닌가요?? 비롯하여니까 그럼 전자의 주민은 원고적격이 인정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해설 강의를 들었는데 단순하게 맞다고 하고 넘어가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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