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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경찰시험 ‘고교과목’ 고졸에겐 넘사벽! | 공무원 자료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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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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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과목 선택 합격자 ‘2%’안팎...고졸은 전무한 수준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고교교과목을 필기시험에 반영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공직진출을 확대하고자 한 공무원시험 선택과목제가 정작 고졸자들은 거의 합격하지 못하는 빗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나왔다. 9급 공무원시험(국가·지방직)에서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이상 일반행정 기준)으로 치러지던 것이 2013년부터 필수 3과목(국어, 영어, 한국사)과 선택 2과목(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수학, 사회, 과학)으로 개편,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영어, 한국사,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등 필수 5과목으로 시행되던 경찰(순경) 공무원 시험도 2014년부터 필수 2과목(영어, 한국사)과 선택 3과목(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국어, 수학, 사회, 과학)으로 변경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고교졸업자 취업 제고 및 공직 개방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지만 이를 두고 수험생, 수험가 뿐만 아니라 관가에서도 논란이 뜨거웠고 또 현재진행형이다. 공직업무에 기초소양으로서 필수적인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이, 세무직의 경우 회계학, 세법개론 등이, 또 경찰시험에서 형법, 형소법 등이 선택과목으로 전환되면서 이를 몰라도 공직에 입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선택과목간 표준점수가 적용돼 응시생들은 합격자 발표 때까지 자신의 당락여부를 가늠조차 하기 어렵게 돼 수험소요기간만 늘어날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직무과목을 모르는 채 입직을 하다 보니 이를 위한 재교육에 적지 않는 사회적 비용이 들어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고교과목(사회, 수학, 과학)을 선택하는 비율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를 선택해 최종합격하는 고졸자도 극소수여서 고교과목 선택제를 이어갈 필요가 있는가 하는 우려의 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다. ■ 고교과목 선택자 점차 감소...합격률도 지지부진 유민봉 국회의원(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이 인사혁신처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직 9급 공무원, 경찰공무원 시험에서의 선택과목 현황에 따르면, 응시자 중 10%미만이 선택과목 중 고교과목 전부를 선택했고 합격자 비율에서는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국가직 일반행정 9급의 경우, 올해 총 응시자 71,883명 중 비고교과목 2과목을 선택한 이는 42.3%(30,413명)였고 고교과목 1+비고교과목 1은 49.1%(35,291명)인 반면 고교과목만 2개 선택한 이는 불과 8.6%(6,179명)에 그쳤다.
합격자 1,331명 중에서는 각 51.8%(689명), 44.6%(594명), 3.6%(48명)로 고교과목만을 선택한 이들의 비율이 확연히 낮았다. 응시자 대비 합격률에서는 비고교과목 2개 선택자는 2.27%, 고교1+비고교1 선택자 1.68%, 고교과목 2개 선택자 0.78%였다. 결과적으로 선택과목 중 비고교과목만을 선택한 이들의 합격률이 가장 높은 반면 고교과목만을 선택한 이들의 합격률이 가장 저조했다.
다만 (2013년~2015년까지 응시생들의 선택과목 현황이 집계되지 않았지만) 2013년 첫 시행 이래 고교과목 2개 선택자들의 합격자 비율은 1%대에서 3%대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순경) 시험에서의 응시생 선택과목 추이를 통해서도 공시생들의 선택과목 경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지난 해 경찰 2차시험에서 응시자 중 법과목만을 모두 선택한 비율은 74.2%, 법과목+고교과목 혼합 선택 21.1%인 반면 고교과목만 3개를 선택한 이는 4.7%에 불과했다. 합격자 중에서는 각 88.6%, 10.1%, 1.3%로 간격이 더욱 벌어졌다. 시행 첫해인 2014년 이래 응시자 및 합격자 중 고교과목만을 선택한 비율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특히 돋보였다. ■ 경찰, 고졸합격자 중 고교 3과목 선택자 ‘0명’ 선택유형별 합격자들의 학력은 어떠할까. 2016년 총 합격자 2,886명 중 고교졸업자 합격자는 5.6%(163명), 전문대 졸업9.5%(274명), 대학 재학 52.5%(1,515명), 대학 졸업 32.0%(923명), 대학원 재학 0.4%(11명)이었다.
이들의 선택과목 유형을 보면 고교과목 3개 선택 합격자 37명(1.3%) 중 고졸자, 전문대졸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 대재 15명(0.5%), 재졸 21명(0.7%), 대학원재 1명이었다. 2014년~2016년 3년간 합격자를 누적 합계한 결과, 전체 합격자 총 14,613명 중 고졸 합격자는 평균 6.1%(894명), 전문대졸 8.8%(1,291명), 대재 47.3%(6,905명), 대졸 37.4%(5,465명), 대학원재 0.4%(58명)였다.
이 중 고교과목 3개만을 선택해 합격한 이는 평균 3.4%(502명)이었고 이 중 고졸은 12명, 전문대졸 25명, 대재 161명, 대졸 299명, 대학원재 5명이었다. 이를 종합하면 고졸 전체합격자 894명 중 고교과목 3개 선택자는 12명(1.3%), 대재, 대졸 전체합격자 12,370명 중 고교과목 3개 선택자는 460명(3.7%)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 “고교졸업자들이 오히려 역차별...제도개선 시급” 이같은 결과를 두고, 유민봉 의원(사진)은 지난달 20일 인사혁신처 국감에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유 의원은 이날 “2013년 시험과목 변경이 있었고 취지는 고교졸업자 공직진출 기회 확대였다”며 “하지만 2016년, 2017년 국가직 9급 일행에서 응시자의 10%미만이 고교과목 2개를 선택했고 합격자는 3%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또 “순경시험에서의 고교과목 선택은 점점 낮아지고 합격자도 1.3%까지 낮아졌다. 특히 학력별 분포를 보면 2016년에 고교 졸업하고 고교선택 3과목을 선택한 합격자는 한명도 없는 반면 대재 이상은 36명이었다”며 “원래 취지 맞지 않게 고학력자에게 유리해 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과연, 이 제도 취지가 고교졸업생을 위한 것인가”이라며 반문한 뒤 고교과목들의 난해함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 지난해 경찰 2차 시험에서의 국어, 과학, 수학 등의 문제를 내 보이며 “전공자들도 풀기 어렵지 않나”고 지적했다. 그는 “이 시험을 준비하는 고교졸업자는 수능을 준비하지 않았을 것인데, 현 고교과목의 출제수준이 이를 능가해 고졸자들이 이 과목들을 선택할 수 없다”며 “오히려 대재 이상자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 심각한 검토와 고려가 필요하다”며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에게 제도개선을 강조했다. 이성진 기자 출처: 법률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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