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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 국가공무원 950명 ‘비위로 파면·해임’|공무원 자료실
해커스 공무원 |조회 1012 |2016.10.18 11:52 주소복사 [링크하기]

최근 4년 국가공무원 950명 ‘비위로 파면·해임’

경찰청 41.5%, 교육부 29% 순으로 퇴출자 많아
 


2016년 10월 18일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공무원 파면·해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국가공무원은 430명 해임, 520명 파면 등 총 950명이 공무원 신분 박탈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는 경찰청이 전체 공직퇴출자의 41.5%395(파면 204, 해임 191)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가 29%276(파면 94, 해임 182)으로 그 뒤를 따랐다.


그 외 부처별 퇴출공직자는 국세청 40, 대검찰청 및 법무부 각 39, 미래창조과학부 38, 산업통상자원부 18명 등의 순이다.


공직 퇴출 사유별로는 성범죄와 음주운전 및 폭행 등 품위손상281(29.6%)로 가장 많았다. 그 외 퇴출사유로는 금품수수-196(20.7%) 복무규정 위반(근무태만·무단결근)-59(6.2%) 공금횡령-21(2.2%) 직무태만-18(1.9%)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비위로 분류가 힘든 기타의 경우도 357(37.6%)이나 됐다.


진선미 의원은 법 집행을 담당하는 경찰청과 국세청,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부 등 가장 청렴·결백해야할 부처에서 비위로 인한 퇴출공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부처별 공직윤리 교육의 다변화와 자정운동을 강화하고 비위 공직자에게 백벌백계의 원칙을 지켜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잡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진선미 의원은 지난 4일에도 서울시 공무원 비위가 최근 3년간 2.5배 증가했다며,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를 지적한 바 있다.


정영운 기자

출처 :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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