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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석

한 국 사

[토지 제도 특강]

✎ 이중석 공무원 한국사  [토지 제도의 기본 이해]

한국 토지 제도史

1. 토지 제도의 기본 이해

소유권

수조권

경작권

2. 수조권의 기본 이해 : 원칙적으로 관직 퇴직ㆍ사망時 반납

국가(왕)

민전

관리

3. 민전 : 백성들의 사유지(매매, 상속, 증여, 임대 가능), 국가에 조세 납부

관리를 보내 민전을 점검하고 조세와 부역을 고르게 정하여 예전의 방식을 따르려고 하니, 첫째는 나라의 비용을 위한 것이요, 둘째는 관리의 녹봉(월급)을 넉넉히 주고자 함이요, 셋째는 민생을 풍족하게 하려는 것이다.                                                                                              -「고려사」

4. 식읍(食邑)과 녹읍(祿邑), 관료전(官僚田) [✎ 해설]

신라 귀족 관료들의 경제적 기반은 식읍, 녹읍, 사유 토지 등이었다. 식읍은 국가에 대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보수(김유신 500호, 김인문 300호)나 은상(장보고 2000호)으로 주었다. 때로는 조건부 또는 무마적 성격을 띠는 것(김주원)도 있었다. 녹읍은 관직 복무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다. 식읍이나 녹읍을 받은 사람은 조세, 공물, 역역(力役) 등을 징발할 권리가 주어졌다. 귀족 관료들이 가진 토지 기반은 사병을 소유할 수 있는 군사적 거점과 정치적 권력 강화의 배경이 되었다.

신문왕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료전을 지급하고 녹읍을 폐지(689)하였다. 관료전은 녹읍과 달리 조세를 거둘 수 있는 수조권만을 관등에 따라 차등을 두고 지급하였다. 이 시책은 통치 질서를 세우고 중앙 정부가 귀족들의 직접적인 백성의 지배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녹읍제는 경덕왕 16년(758)에 귀족 세력의 완강한 반대와 불만으로 다시 부활되었다. 이후 귀족 관료들은 녹읍을 바탕으로 대토지 소유를 확대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은 지방 호족이 등장하는 하대에 이르러 점차 심화되었다.

1. 고대의 토지 제도

上代			中代			下代
녹읍(귀족 관료)			관료전(687), 녹읍 폐지(689)			녹읍
식읍(왕족, 공신)			정전(722, 성덕왕)

✎ 이중석 공무원 한국사  [왕토 사상]

신라는 ‘모든 토지가 왕토가 아닌 것이 없고, 모든 국민은 왕의 신하가 아닌 사람이 없다’는 전제적인 왕토 사상이 있었다. 그렇지만 왕토 사상은 어디까지나 관념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이지, 실제로 모든 토지와 국민이 국왕에게 예속된 것은 아니었다. 즉, 농민들은 국가에 조세와 공물을 바치고 노동력을 징발 당하였지만 자기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하였다.

2. 중세의 토지 제도

✎ 이중석 공무원 한국사  [고려 토지 제도]

농업 국가인 고려는 국가 운영의 기본적인 시책으로 토지 제도를 정비하였다. 고려 시대에는 “넓은 하늘 아래 왕토가 아닌 땅이 없다”는 전통적인 왕토 사상에 따라 토지 국유의 원칙이 제창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가가 조세를 거두기 위한 관념적인 것에 지나지 않았다. 실제로 모든 토지에는 주인이 있었다. 주인이 국가나 관청인 토지는 공유지이고 왕실, 귀족, 사찰 및 농민이 소유한 토지는 사유지였다. 일반 농민이 소유한 땅을 보통 민전이라 불렀다. 민전은 대체로 규모가 영세하였지만 온전한 사유지로 자손에게 상속되고 매매가 가능하였다. 물론 왕실, 귀족들이 가진 사유지도 상속 매매가 가능하였고, 민전에 비해 소유 규모가 컸다.

민전은 수조권에 따라 공전과 사전으로 나누기도 하였다. 국가가 조세를 거두어들이는 토지를 공전, 관리가 국가로부터 수조권을 위임받아 조세를 거두어들이는 토지를 사전이라 하였다. 민전은 백성들의 재산일 뿐 아니라 국가 재정 운영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민전에서 거두어들이는 조세는 국용(國用)과 녹용(祿用)의 재원이었기 때문이다. 국용은 왕실 비용이나 제사나 손님 접대 등에 필요한 경상비나 천재지변이나 흉년 대비에 소요되는 비용이고, 녹용은 관리의 녹봉 지급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녹봉을 관장하는 곳은 좌창(광흥창)이었다. 이 곳에는 10만결 정도의 민전이 배당되었다. 국용을 관장하는 곳은 우창(풍저창)이었다. 여기에도 10만결 정도의 민전이 소속되어 있었다. 참고로 고려 전체 토지 면적은 약 80만결이었다.

✎ 이중석 공무원 한국사  [전시과 - 수조권 개념에 의한 토지 분급 제도]

고려 토지 제도는 대개 당나라 제도를 본떴다. 개간된 토지의 넓이를 헤아려 기름지고 메마른 것을 나누고, 문무 관리, 군인, 한인에게 등급에 따라 모두 땅을 나누어 주었다. 또 등급에 따라 시지를 주었다. 이를 전시과라고 한다. 죽은 다음에는 모두 나라에 반납하였다. 군인은 나이 20세가 되면 비로소 땅을 받고 60세가 되면 반환하였다.

자손이나 친척이 있으면 땅을 물려받게 하고, 없으면 감문위(성문을 지키는 부대)에 소속되었다. 70세 이후에는 구분전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 땅은 반환하였다. 죽은 다음에 후계자가 없는 자와 전사한 자의 아내에게도 모두 구분전을 지급하였다. 이밖에 공음 전시가 있어 과에 따라 땅을 지급하여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였다. 또 공해 전시가 있어 여러 관청과 역에 지급하였는데, 모두 차등이 있었다. 뒤에 관리의 녹봉이 부족해지자 경기도 고을의 토지를 녹과전으로 지급하였다.   -「고려사」

(1) 전시과 제도

			전 시 과
	역분전	시정 전시과	개정 전시과	경정 전시과
시기	태조	경종(976)	목종(998)	문종(1076)
기준	공(功)	관품 +	관품(18등급)	관품(18등급)
대상	전·현직 관리
특징	논공행상(論功行賞)	ㆍ전시과 시작 ㆍ광종 때 마련된 4색 공복 에 따라 등급을 나눠 지급	ㆍ문관 우대, 한외과 설치 ㆍ군인 전시과 제정 ㆍ토지 지급량 ↓, 16과 이하 로는 시지 지급X	ㆍ무관 대우↑, 한외과 폐지 ㆍ공음전ㆍ외역전ㆍ공해전ㆍ 한인전 규정 마련 ㆍ무산계와 별사계 병설 ㆍ토지 지급량↓, 15과 이하 로는 시지 시급X

⇩

(2) 전시과 제도의 붕괴: 무신 집권기를 거치면서 귀족들이 토지를 독점ㆍ세습하는 경향이 커지자 분배                                    가능한 토지와 조세 수취 대상의 토지 감소

(3) 녹과전 지급(원종, 1271)

배경	무신 정변으로 전시과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면서 관리들에게 토지를 지급할 수 없게 되자 일시적으로 관리들의 생계를 위한 녹과전 지급
내용	현직 관리 위주로 경기 8현에 한정하여 지급

✎ 이중석 공무원 한국사  [전시과 - 자료]

1. 전시과의 토지 지급 액수

2. 전시과 토지 종류

사전 (私田)	과전	문무 관리에게 지급,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나면 반납하는 것이 원칙
	공음전	5품 이상의 고위 관리에게 지급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므로 세습이 가능)
	한인전	6품 이하 관리 자제로 관직에 오르지 못한 자에게 지급
	군인전	중앙의 군인에게 지급(군역 세습에 따라 자손에게 세습 가능)
	구분전	하급 관리와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
	외역전	향리에게 지급
	사원전	사원에게 지급
공전 (公田)	공해전	공공 관청에게 지급
	내장전	왕실에게 지급
	관역전	교통 기관에게 지급

해설>> 전시과 제도에서는 지급 대상에 따라 토지 이름이 달랐다. 과전, 공음전, 한인전 등은 개인(사전)에게 지급한 것이고, 내장전, 공해전 등은 국가 기관(공전)에게 지급한 것이다.

3. 근세의 토지 제도

✎ 이중석 공무원 한국사 [근세의 토지 제도]

과전법 (1391, 공양왕)	⇨	직전법 (1466, 세조)	⇨	직전법 폐지 (1556, 명종)
∙신진사대부들의 경제 기반 마련 ∙경기도 분급 ∙전·현직 관리 ∙수신전, 휼양전		∙현직 관리 ∙수신전·휼양전X ∙농장 확대 ∙과다 수취		∙과전 폐지 ∙녹봉만 지급 ∙수조권 지급 제도 X ∙지주ㆍ전호제 ↑

⇨ 토지 운영 : [전주ㆍ전객제] → [지주ㆍ전호제]

<답험 방식의 변화>   ※답험: 작황을 조사한 후 연분을 결정하는 일

전주 답험	⇨ <1419, 세종 원년>	관 답험

<수조 방식의 변화>

전주 수조	⇨ <1470, 성종 원년>	관수관급제

태		정		태		세		문		단		세
과전법						전주답험						직전법
예		성		연		중		인		명		선
		관수관급								직전법 폐지

해설>>

과전법은 전직과 현직 관리에게 과전을 지급하였다. 직전법은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였다. 16세기 중엽에는 직전법도 폐지하여 수조권을 지급하는 제도가 없어져 관리들은 녹봉만 받았다.

답험은 농사가 얼마나 잘 되었는지 살펴보고 연분을 결정하여 조세 액수를 정하는 것이다. 전주답험은 전주(수조권자)가 직접 답험하기 때문에 연분을 올리 우려가 컸다. 이를 막기 위해 관리가 작황을 파악하는 관답험을 실시하였다.

전주 수조는 전주가 직접 조세를 받았다. 지나치게 수탈을 할 가능성이 있었다. 관수관급제는 관청에서 조세를 거두어 전주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전주가 직접적으로 농민을 지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 이중석 공무원 한국사  [근세의 토지 분급 제도]

1. 과전법

경기는 사방의 근본이니 마땅히 과전을 설치하여 사대부를 우대한다. 경성에 거주며 왕실을 시위하는 자는 전ㆍ현직 관리를 막론하고 과(科)에 따라 과전을 받는다. 과전을 받은 자가 죽은 후, 그의 아내가 자식이 있고 재가(再嫁)하지 않는 경우에는 남편의 과전 모두를 전수받고, 자식이 없는 채로 재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을 감하여 전해 받으며, 재가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자손이 유약한 자는 마땅히 휼양(恤養)하여야 하니 아버지의 과전 모두를 전해 받고, 20세가 되는 해에 본인의 등급에 따라 받는다.                                    -「태조실록」

2. 과전법의 지급 토지 종류

명칭	지급 대상	명칭	지급 대상
과전	양반 관리	공해전	중앙 관청
공신전	공신	늠급전	지방 관청
군전	지방 한량	사원전	사원
와관 직전	지방관	학전	학교
인리위전	향리, 특수 직역 종사자	역전	역
창고, 궁사전	왕실

3. 직전법

장차 직전(職田)을 두려고 한다는데, 조정의 신하는 직전을 받게 되지만 벼슬에서 물러난 신하와 무릇 공격대부의 자손들은 장차 1결의 토지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세조실록」

4. 관수관급제

직전세를 관(官)에서 직접 거두어 전주(田主, 수조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관리들의 직전을 관수 관급하도록 하니 함부로 거두어들이는 일을 막을 수 있었다.                   -「성종실록」

5. 지주ㆍ전호제의 확산

백성으로 농지를 가진 자가 없고 농지를 가진 자는 오직 부유한 상인들과 사족(士族)들의 집뿐입니다.                                                                           -「중종실록」

“정전법(井田法)을 지금은 시행할 수 없지만, 만일 전지(田地)를 한정하여 함부로 점유하지 못하게 한다면 겸병(兼幷)하는 폐단이 없게 될 것입니다. …… 겸병하는 폐단 때문에 부자는 전지가 서로 잇닿아 있고 가난한 사람은 송곳 하나 세울 땅도 없습니다. 똑같은 왕의 백성으로 부유함과 가난함이 서로 같지 않으니 어찌 크게 공변된 왕정(王政)의 도(道)이겠습니까. 임금이 된 이는 의당 백성의 어려운 생활에 유념하여야 합니다.”                                                 -「명종실록」

4. 토지 개혁의 역사

(1) 조선 후기 토지 개혁론

유형원의 균전론(중농)								이익의 한전론(중농)		정약용의 여전론(중농)	박지원의 한전론(중상)
⇩								⇩		⇩	⇩
관리				관리				매매전 영세 농민이 구입	매매전	공 동 경작	토지 소유 상한제	매매
士		士		士		士
								매매전	영업전 지주의 소유 세습 인정
농민	농민	농민	농민	농민	농민	농민	농민

✎ 이중석 공무원 한국사  [조선 후기 토지 개혁론]

1. 조선 후기 토지 개혁 주장

조선 후기 지주전호제가 확산되고 광작이 보급됨에 따라 농촌 사회는 양극 분해되어갔다. 부세 부담마저 갈수록 커져 모순과 갈등을 더욱 심각하게 하였다. 토지에서 쫓겨난 농민들은 상공업, 광업에 종사하거나 떠돌이가 되어 봉건 체제는 뿌리부터 무너져갔다. 경세치용학파 실학자들은 이런 사회 모순이 나타난 근본 원인은 토지 소유의 불균형에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이들은 토지 국유화를 원칙으로 농민에게 합리적으로 토지를 분배함으로써 농민을 토지에 정착시키고 안정적 세원을 확보하자는 주장을 하였다.

2. 정전법

정전법은 중국 주나라에서 실시하였던 토지 제도이다. 토지를 우물 정(井)자 모양으로 나눠 가운데 땅을 빼고 8명에게 나누어 준다. 대신 8명은 가운데 땅을 함께 지어 수확물을 세금으로 바쳤다.

3. 유형원의 균전론

농부 한 사람이 토지 1경을 받아 법에 따라 조세를 낸다. 4경마다 군인 1인을 낸다.

사대부로서 처음 학교에 입학한 자는 2경을 받는다. 내사에 들어간 사람은 4경을 받고 병역 의무를 면제한다. 현직 관료는 9품부터 7품까지는 6경을 받는다. 정2품은 12경을 받는다. 9품에서 2품까지 조금씩 차등을 두어 지급한다. 모두 병역 의무를 면제하며 현직에 근무할 때는 별도로 녹을 받는다. 퇴직하였을 때는 받은 토지로 생계를 유지한다. …… 토지를 받은 자가 죽으면 국가에 반납한다.                          -「반계수록」

4. 이익의 한전론

국가는 마땅히 한 집의 생활에 맞추어 재산을 계산해서 토지 몇 부를 한 집의 영업전으로 하여 당나라 제도처럼 한다. 땅이 많은 자는 빼앗아 줄이지 않고 모자라는 자도 더 주지 않는다. 돈이 있어 사고자 하는 자는 비록 1000결이라도 허락해 준다. …… 오직 영업전 몇 부 안에서 사고파는 것만을 철저히 살핀다.   -「곽우록」

5. 정약용의 여전론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토지를 갖게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는 토지를 갖지 못하게 하려면 여전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 1여에는 여장을 두며 무릇 1여의 인민이 공동으로 경작하도록 한다. 내 당 네 땅의 구별을 없애고 여장의 명령에만 따른다. 여민들이 농경하는 경우 여장은 매일 개개인의 노동량을 장부에 기록해 둔다. 가을이 되면 수확물을 모두 여장의 집으로 가져온 다음 분배한다. 이때 국가에 바치는 세와 여장의 봉급을 뺀다. 나머지를 가지고 장부에 적힌 노동량에 따라 여민에게 분배한다.                       -「여유당전서」

6. 박지원의 한전론

조상으로부터 땅을 물려받아 지키어 남에게 팔지 않는 자가 열에 다섯 정도이고, 매년 토지를 떼어 파는 자는 열 명 중 칠 팔 명이었으니, 그 중 저축하여 더욱 토지를 점유하는 자의 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한전법을 만들어 모년 모일 이후 이 법보다 많은 자는 더 이상 사들이지 못하게 하고 법령 공포 이전에 사들인 것은 비록 산천을 경계로 할 정도로 넓어도 불문에 부칩니다. 그들의 자손이 있으면 분배해주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 중에 혹은 숨기고 실제로는 법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법령 공포 후에 법의 제한을 넘어서 땅을 더 점유하는 자는 백성들이 적발하면 백성에게 주고, 관에서 적발하면 몰수합니다. 이렇게 하면 수십 년이 못되어 나라의 토지는 균등하게 될 것입니다.                                                             -「한민명전의」

(2) 남한의 농지 개혁법

농지 개혁
배경	∙ 광복 당시 국민의 대다수가 소작농, 일본인 소유였던 토지의 분배와 지주제 개혁 요구 ∙ 북한의 토지 개혁(무상 몰수, 무상 분배)의 실시(1946) ∙ 미군정 산하 신한공사의 토지 유상 분배(1948)
과정	농지 개혁법 공포(1949) → 개혁 실시(1950. 3.)
원칙	유상 매입, 유상 분배(1년 생산량의 150%를 땅값으로 측정, 5년간 분할 상환))하여 1가구당 3정보 정도 소유, 매입시 정부는 지주에게 지가 증권 발급
의의	지주 중심의 토지 소유가 폐지되고 농민 중심의 토지 소유 실현
한계	지가 증권의 현금화가 어려워 지주가 기업가로 전환이 어려움, 실시 시기 지연으로 지주가 미리 땅 처분

ㆍ 1정보 = 9,917.4㎡(한 변의 길이가 99.586m)

ㆍ 지가 증권

3정보 이상의 땅을 가진 지주는 해당 토지를 정부에 팔고, 그 대신 5년간 평균 생산액량의 1.5배 가격에 해당하는 지가 증권을 받았다.

✎ 이중석 공무원 한국사  [토지 개혁]

1. 북한의 토지 개혁(1946. 3.)

제2조 몰수되어 농민 소유지로 넘어가는 토지는 다음과 같다.

ㄱ. 일본 국가, 일본인 및 일본인 단체의 소유지

ㄴ. 조선 민중의 반역자 소유지

제3조 몰수하여 무상으로 농민에게 소유로 나누어주는 토지는 다음과 같다.

ㄱ. 농가에 5정보 이상 소유한 조선인 지주의 소유지

2. 남한의 농지 개혁법(1949)

제5조 정부는 다음에 의하여 농지를 매수한다.

2. 다음의 농지는 본법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다.

(가) 농가 아닌 자의 농지

(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

(다) 본법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라) …… 다년성 식물 재배 토지를 3정보 이상 자영하는 자의 소유인 다년성 식물 재배 이외의

농지

제12조 농지의 분배는 1가구당 총 경영 면적 3정보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13조 분배받은 농지에 대한 상환액 및 상환 방법은 다음과 같다.

2. 상환은 5년간 균분 연부로 매년 정부에 납입하여야 한다.

기출 문제 및 예상 문제

1. 다음 자료를 읽고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7 수능)

∘문무왕 8년(668) 김유신에게 태대각간의 관등을 내리고 ㉠식읍 500호를 주었다.

∘신문왕 7년(687) 문무 관리들에게 ㉡관료전을 차등있게 주었다.

∘신문왕 9년(689) 내외 관료의 ㉢녹읍을 혁파하고 매년 조(租)를 차등 있게 주었다.

∘경덕왕 16년(757) 내외 관료의 월봉을 없애고 ㉣다시 녹읍을 주었다.

① ㉠ -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었다.

② ㉡ - 관리들에게 토지의 소유권을 준 것이었다.

③ ㉢ - 이것의 혁파는 왕권 강화 정책의 일환이었다.

④ ㉣ - 이를 계기로 국가의 토지 지배력이 약화되었다.

⑤ ㉠, ㉢ - 이를 받으면 조세를 걷고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었다.

2. 다음은 신라 토지 제도의 전개에 대한 설명이다.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2014. 사회복지직 9급)

∘신문왕 7년,     ㉠     을 차등 있게 지급하였다.

∘신문왕 9년, 내외관의     ㉡      을 혁파하였다.

∘성덕왕 21년, 처음으로 백성에게     ㉢     을 지급하였다.

∘경덕왕 16년, 다시     ㉣     을 지급하였다.

㉠                  ㉡                 ㉢                ㉣

①   녹읍                식읍               민전              식읍

②   식읍                녹읍               정전              녹읍

③ 문무 관료전           녹읍               정전              녹읍

④ 문무 관료전           식읍               민전              식읍

3. 그림의 대화에 나오는 땅과 같은 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8 수능)

① 집집마다 요역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었다.

② 소유자는 토지에 부과되는 조세를 납부하였다.

③ 일반적으로 자녀들에게 골고루 상속되는 재산이었다.

④ 외거 노비도 능력만 있으면 소유할 수 있었다.

⑤ 소작을 줄 경우 주인은 생산량의 반을 거둘 수 있었다.

4. 고려의 토지 제도 개편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은?                             (2009. 국가직 7급)

㉠ 성행(性行)의 선악과 공로의 대소에 따라 토지를 분급한다.

㉡ 한외과(限外科)가 소멸되고, 무관에 대한 차별적인 토지 분급을 시정한다.

㉢ 산관(散官)은 현직자에 비하여 몇 과를 낮추어 토지를 분급한다.

㉣ 관품을 기준으로 하되 인품을 고려하여 토지를 분급한다.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5. 고려 시대 토지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2012. 사회복지직 9급)

5품 이상 관리의 자손이 공음전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에 대응하여 6품 이하 관리의 자손에게는   ( ㉠ )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자손이 없는 하급 관리와 군인의 유가족에게는 ( ㉡ )을 지급하여 생활 대책을 마련해 주었다.

㉠            ㉡                               ㉠             ㉡

①  휼양전        한인전                       ②  군인전         수신전

③  구분전        한인전                       ④  한인전         구분전

6. 다음에 나타난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시행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수세(收稅)하기 위하여 분주하게 왕래하거나 오래 머물게 되는 폐단은 관(官)에서 거두는 경우나 전주(田主)가 거두는 경우나 모두 같습니다. 다만 전주가 거둘 때에 규정된 세율을 어기고 함부로 거두는 자가 있으므로, 농민으로 하여금 사헌부(司憲府)에 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초야(草野)의 백성들이 어찌 일일이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 과전(科田)이 있어 수세(收稅)하는 대신(大臣)들이 자신의 권력으로 고발한 농민에게 해를 가한다면 이 또한 모두 막을 수 없을 것이옵니다.

① 수조권을 나누어 주는 토지를 경기 지방의 토지로 한정하였다.

② 수조권의 세습이 가능한 토지를 없애고, 지급 규모도 대폭 줄였다.

③ 지방 관청에서 생산량을 조사하여 거두고 관리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였다.

④ 공법(貢法)을 만들어서 토지의 비옥도와 풍흉에 따른 객관적인 수취 제도를 실시하였다.

7. 다음 토지 제도의 변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2. 지방직 7급)

(가)	⇨	(나)	⇨	(다)	⇨	(라)
과전법 시행		직전법 시행		관수관급제 시행		직전법 폐지

① (가)를 계기로 관료의 유가족에게 구분전과 한인전이 지급되었다.

② (나)로 인하여 수조권 지급 제도가 사라졌다.

③ (다)를 계기로 수조권자의 과다한 수취를 막기 위해 국가가 수조를 대행하였다.

④ (라)로 인해 자영농의 숫자가 급속히 늘어나게 되었다.

8. 밑줄 친 ‘이 제도’를 실시한 배경으로 옳은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 제도를 실시하면, 조정의 신하는 토지를 받지만, 벼슬에서 물러난 신하와 공경대부의 자손들은 1결의 토지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 관리와 농민이 다른데, 만약 녹봉을 받지 못한다면 서민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에 대대로 왕을 섬기는 신하가 없게 될 것이니, 이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선왕조실록」

		<보 기>
	ㄱ. 토지가 황폐화되어 농경지가 감소하였다. ㄴ. 신진 관료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하였다. ㄷ. 사적 소유에 입각한 지주 전호제가 확립되었다. ㄹ. 죽은 관료의 가족에게 수신전과 휼양전이 세습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조선 후기 토지 개혁론과 인물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신분에 따라 토지를 차등 있게 지급하여 자영농을 육성한다.

㉡ 농지 공동 소유, 공동 경작의 원칙을 만들며 수확 후 노동량에 따라 차등 분배한다.

㉢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을 제한한다.

㉣ 영업전을 기반으로 하여 점진적 토지 균등을 추구한다.

㉠                  ㉡                 ㉢                ㉣

①   이익               정약용             최한기            박지원

②  유형원               이익              최한기            정약용

③  유형원              정약용             박지원             이익

④   이익               유형원             정약용            박지원

10.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오늘 ‘민심 돋보기’ 시간에는

(가)

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1년하고도

반년 치의 수확량을 내놓으면 우린 뭘 먹고 살라는 겁니까?

보상을 한다면 현찰을 줘야지, 이깟 지가 증권이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농민대표

지주대표

① 신한공사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② 북한의 토지 개혁에 영향을 주었다.

③ 지주 중심의 토지 소유 관계 폐지를 가져왔다.

④ 개인의 토지 소유 상한을 5정보로 설정하였다.

⑤ 대다수의 지주들이 산업 자본가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11. 그림에 나타난 변화의 원인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그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미 군정청이 귀속 농지를 농민에게 매각하였다. ㄴ. 지주들이 농지 개혁 전에 소작지를 헐값에 팔았다. ㄷ. 농민들이 지주의 소유지를 몰수해서 재분배하였다. ㄹ. 정부가 지주의 토지를 매입해서 농민에게 유상으로 분배하였다.

① ㄱ, ㄷ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2. 해방 후 남북한의 토지 개혁을 비교한 표이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구분	(가) 북한	(나) 남한
원칙	일본인과 조선인 지주의 토지 소유 및 소작제를 철폐하고 토지 이용권을 경작자에게 준다.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하여 농가 경제의 자립과 농업 생산력 증진,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분배 총 면적	95만 정보 (총 경지 면적의 45%)	55만 정보 (소작지의 38%)
분배 농가 호수	68만 호	180만 호
토지 소유 상한	5정보	3정보
호당 평균 소유 면적	4,500평	1,000평

		<보 기>
	ㄱ. (가)는 당시 북한 헌법이 사유 재산을 부정했기 때문에 실효는 없었다. ㄴ. (가)의 실시는 (나)의 실시에 영향을 주었다. ㄷ. (나)를 통해 지주가 기업가로 전환하여 자본주의가 정착할 수 있었다. ㄹ. (나)의 분배 면적이 소작지의 38%에 그친 것은 실시 시기와도 관련이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