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21일 국가직 9급 행정법 총론>

강사 : 이상현

<총평>

전체적으로 무난한 지문과 판례가 출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답을 고르기 힘든 어려운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고, 다만, 즉시강제에 대한 문제가 출제오류로 판단됩니다.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일반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일반법적 지위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거기에 배치되는 판례는 보이지 않으므로 아마도 복수정답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례문제가 2문제 출제되고, 박스형 문제가 1문제 있었는데 다른 시험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수험생들은 사례문제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문제 푸는 요령을 잘 터득하여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해설> 나책형

1. [정답] ②

② 이론상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필증교부가 필요하나, 판례상으로는 필요 없다는 판례가 있다.

2. [정답] ③

③ 장기적 관행이 있고, 법적 확신이 있어야 관습법이 성립하므로 법적 확신이 없으면 사실인 관습에 불과하다.

② 자기구속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재량영역일 것, 동종사안일 것, 선례가 존재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관행이 형성되지 않으면 적용될 수 없다.

④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받지 않고, 상대방의 신뢰가능성 등을 종합해서 판단한다.

3. [정답] ④

④ 불법게임물의 영장 없는 수거는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있으므로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행정상 즉시강제법이라는 일반법은 없지만,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일반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므로 상대적일 수 있으나, 일반법이 없다고 하는 지문은 틀린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출제오류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4. [정답] ④

④ 국가배상을 청구할 때 고의 과실의 주체는 당해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고, 국가의 선임, 감독상 과실은 고려하지 않는다.

5. [정답] ④

④ 인가의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는 법률행위만 가능하고, 사실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6. [정답] ①

① 위임을 받으면 행정규칙의 형식이라 하더라도 법규성이 인정된다.

7. [정답] ①

① 금지규정은 부작위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고, 시정을 명하는 것은 작위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이므로 서로 별개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③ 장례식장 사용중지의무는 부작위의무이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8. [정답] ④

④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통지와 같은 침익적 처분절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① 하자의 치유는 절차나 형식상의 하자이고, 주체나 내용상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② 본처분 권한에 취소의 권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없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이다.

③ 자진납부하였다 한 것만으로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

9. [정답] ③

③ 면허발급처분에 대해서 인용재결을 받는다면 A항공사에 대한 면허발급을 취소한 것이므로 A항공사는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① 설문은 경원자 소송으로서, 발급을 받지 못한 B항공사는 권리침해가 있으므로 면허발급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② A항공사에 대한 면허발급처분은 B항공사에 대한 면허발급 거부처분이 되므로 B항공사는 자신에 대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④ 제시된 사례와 달리 기존의 C항공사가 있고, A항공사에게 신규허가를 한 것이라면 경업자 소송이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업자가 특허를 받은 경우에 원고적격이 있다. 노선, 항로가 있는 것은 공익을 위하여 경쟁방지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강학상 특허로 볼 수 있고, 따라서 C항공사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10. [정답] ②

② 취소소송이 계속 중이라도 행정청은 변상금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므로 법률상 장애사유가 없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진행된다.

③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통지받고서도 다투지 않은 경우이므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11. [정답] ①

① 실제적 관련성이 없는 것은 부당결부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따라서 형식을 사법상 계약으로 바꾸더라도 실질적으로 위법한 것이므로 법치행정에 위반된다.

② 기속행위는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명문규정이 있거나, 요건충족적 부관은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12. [정답] ②

② 행정심판법은 행정소송법과 달리 항고쟁송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사자 심판은 없다.

13. [정답] ②

② 손실보상은 금전보상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현물보상 등이 있다.

④ 이주대책의 실시여부를 법률로 정하는 것은 입법재량에 속한다.

14. [정답] ③

③ 귀화허가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므로 재량행위이다. 따라서 법정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에 의해서도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15. [정답] ④

④ 외부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내부기관은 피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 내부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청 명의로 처분하므로 위임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다만, 권한 없이 하급행정청이 자기명의로 처분을 한 경우에는 하급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16. [정답] ④

④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형성력에 의하여 당연소멸한다. 행정청의 처분취소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① 부령에서 행정처분기준을 정한 것은 부령형식의 행정규칙에 해당하여 판례상 법규성을 부정한다.

② 주류를 제공한 것이 인정되더라도 개인의 불이익이 막대한 것은 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하게 될 수 있다.

③ 방어기회가 충분히 보장된 경우이므로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긴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될 수 있다.

17. [정답] ②

② 법령에 의하여 의무가 이미 확정된 경우이므로 의견진술이 필요 없는 경우라고 하였다.

18. [정답] ③

③ 내부적 의사결정과정이라는 사유와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사정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으므로 처분사유를 추가, 변경할 수 없다.

①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② 비공개 요청은 공공기관을 구속하지 않으므로 공개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정보공개청구권은 이해관계를 불문하고 인정된다.

19. [정답] ①

ㄱ. 긍정

ㄴ. 부정 : 연금결정 지급거부는 처분성이 있으나, 수급자에 대하여 법령 개정으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처분성이 없다.

ㄷ. 긍정 : 상대방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등 법적 효과를 가지므로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ㄹ. 부정 : 직접적으로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성을 부정하였다.

ㅁ. 부정 :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면 당연소멸하므로 처분성이 없다.

20. [정답] ②

② 행정절차법에는 행정계획에 관한 일반절차는 없다.

① 거부한 행위가 처분성이 인정되려면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계획변경신청권은 부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④ 비구속적 계획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헌법소원의 대상은 공권력 행사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도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법령 뒷받침으로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