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경찰 적중테마 출제예상문제집 형법 (2016 최신판) 1쇄

최종 수정일 :	2016년 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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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본책)

위 치	현재 내용	수정 사항	수정일
24p 01번 발문	01 위임입법의 허용 여부에 대한 판례이다.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 것은?	01 위임입법의 허용 여부에 대한 판례이다.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2016.1.22.
33p 05번 지문 ①	① ~ 권리 침해태양인 ‘복지 ․ 공연 ․ 방송 ․ 전시 등’에 ~	① ~ 권리 침해태양인 ‘복제 ․ 공연 ․ 방송 ․ 전시 등’에 ~	2016.1.22.
33p 06번 지문 ㉤, ㉥	㉤ 경합범 중 가장 중한 죄의 법정형에서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유기징역으로 작량감경하는 경우 경합범가중사유나 누범가중사유가 있다고 하여 15년을 넘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 ㉥ ‘아동에게 음행을 시킨다’는 개념을 ~	㉤ 내용 삭제 ㉤ ‘아동에게 음행을 시킨다’는 개념을 ~	2016.1.22.
54p 이론다시보기	진정목적법과 부진정목적범	진정목적범과 부진정목적범	2016.1.22.
91p 48번 지문 ③	③ 현행 형법상 강간치상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 해석해야 한다.	③ 현행 형법상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범죄는 고의범에 한한다.	2016.1.22.
107p 14번 지문 ④	④ 4개	④ 없 음	2015.12.16.
132p 25번 발문	다음 사례 중 기대가능성이 부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음 사례 중 기대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016.4.22.
141p 적중테마 04 지문 ①	① ~ 국내에 침투 ․ 상류함으로써 간첩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① ~ 국내에 침투 ․ 상륙함으로써 간첩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2016.1.22.
144p 18번 지문 ③	③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로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로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16.1.22.
163p 7번 지문 ②	② 간접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2015.12.16.
178p 이론다시보기 1.	甲(교사범)	甲(방조범)	2016.1.22.
190p 판례정리 6.	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의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상습절도만 성립(대판 1994.12.26, 84도1573) ⇨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에 흡수	6. 상습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손괴특수절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상습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손괴특수절도)만 성립한다(대판 1984.12.26, 84도1573).	2016.4.8.
191p 2번 지문 ④	④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 1항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상습절도죄만 성립한다.	④ 상습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손괴특수절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상습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손괴특수절도)만 성립한다.	2016.4.8.
204p 8번 비교판례	비교판례 상습절도범이 주간에 ~ 상습절도죄만 성립(대판 1984.12.26, 84도1573)	유사판례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 상습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실체적 경합(대판 2015.10.15, 2015도8169).	2016.4.8.
206p 25번 지문 ④	④ 상습절도범이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한 경우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과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사이의 죄수관계	2016.4.8.
209p 34번 문제		㉤ 추가 ㉤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2016.4.8.
219p 적중테마 05 지문 ②	② 각칙본조에 의한 가중 - 법률상 감경 - 경합범가중 - 누범가중 - 작량감경	② 각칙본조에 의한 가중 - 누범가중 - 경합범가중 - 법률상 감경 - 작량감경	2016.1.22.
220p 12번 지문 ④	④ 무기징역을 작량감경하는 경우 ~ 선고할 수 없다.	④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여야 할 경우에 사후적 경합범에서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의 선고와 관련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의한 형의 감경을 함에 있어서 징역형에만 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감경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허용된다.	2016.1.22.
241p 판례비교표 우측 ④	부 정 ④ 공사감리자가 관계 법령과 계약에 따른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건축물 붕괴 등으로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대판 2010.6.24, 2010도2615)	‘부정’이 아닌 ‘인정’으로 이동 인 정 ⑫ 공사감리자가 관계 법령과 계약에 따른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건축물 붕괴 등으로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대판 2010.6.24, 2010도2615)	2015.12.16.
287p 이론다시보기 3.	그림상 O와 X	O와 X의 위치를 서로 변경	2015.12.16.
322p 74번 지문 ㉡	㉡ 부녀가 주점 접대부인 ~ 공갈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이 가짜 기자 행세를 하면서 룸싸롱 객실에서 나체쇼를 한 피해자를 고발할 것처럼 데리고 나와 여관으로 유인한 다음, 겁에 질려 있는 그녀의 상태를 이용하여 동침하면서 1회 성교한 경우 그녀의 정조대가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갈취했으므로 공갈죄가 성립한다.	2016.1.22.
360p 적중테마 04 지문 ④	④ 합동수사반원을 사칭한 후 피의자를 신문하여 허위조서를 작성한 경우	④ 합동수사반원을 사칭한 후 채권을 추심한 경우	2016.1.22.
440p 이론다시보기	1. 주체 ① 신문절차는 ~	1. 주체 ① 심문절차는 ~	2016.1.22.
441p 57번 지문 ②	② 피고인이 신문절차로 ~	② 피고인이 심문절차로 ~	2016.1.22.
443p 63번 지문 ④	④ 제3자가 신문절차로 ~	④ 제3자가 심문절차로 ~	2016.1.22.

형법(해설집)

위 치	현재 내용	수정 사항	비 고
5p 06번	06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답 ④ ㉠㉡㉢㉣㉤㉥ 6개 모두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 대판 1992.10.13, 92도1428 ㉥ 대판 2000.4.25, 2000도223	06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답 ③ ㉠㉡㉢㉣㉤ 5개 모두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한다. (㉤ 내용 삭제) ㉤ 대판 2000.4.25, 2000도223	2016.1.19.
13p 48번 ②	② 강간살인죄의 결합범처벌규정이 있으므로 중한 결과가 과실로 이루어지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② 기본범죄는 고의범에 한한다.	2016.1.19.
17p 19번	19 피해자의 승낙 답 ④ ④ 甲이 살해의 ~ 구성하게 된다.	19 피해자의 승낙 답 ② ② 甲이 살해의 ~ 구성하게 된다.	2016.1.19.
20p 25번	기대가능성이 부정되는 것은 ㉠ 1개이다.	기대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은 ㉠ 1개이다.	2016.4.22
32p 25번 ④	④ 주거침입죄는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어 상습절도죄만 성립한다(대판 1984.12.26, 84도1573).	④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대판 2015.9.10, 2015도7081).	2016.4.8.
33p 34번		㉤ 추가 ㉤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에도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대판 2015.10.15, 2015도8169).	2016.4.8.
35p 12번 ④	④ 대판 1992.11.24, 92도2432	④ 대판 2008.4.10, 2007도9773	2016.1.19.
80p 07 ㉠	㉠ 대판 2005.8.19, 2005도1697	㉠ 대판 2004.2.12, 2003도6282	201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