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해커스공무원 실전동형모의고사 神헌법 1 (신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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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표 업데이트일 :	2020년 11월 24일

문제집

수정한 곳	수정 전	수정 후	정오표에 추가일
19p. 12번 문제	①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①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2020.11.24.
19p. 15번 문제	② 1960년 제5차 개정헌법은 ~	②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	2020.11.24.
68p. 18번 문제	②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하여 1천분의 40의 중과세율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은 회원제 골프장 운영자 등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②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하여 1천분의 40의 중과세율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이 회원제 골프장 운영자 등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2020.11.24.
84p. 10번 문제	②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②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은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2020.11.24.
89p. 8번 문제	③ ~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의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마땅히 헌법에 기속되어야 한다.	③ ~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마땅히 헌법에 기속되어야 한다.	2020.11.24.

해설집

수정한 곳	수정 전	수정 후	정오표에 추가일
12p. 15번 해설	② [○] 1960년 제5차 개정헌법은 ~	② [○]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은 ~	2020.11.24.
55p. 6번 정답 및 해설	6번 답 ③ ➌ [×] 개정된 ~ ⇨ 개정된 법령이 종전에 허용하던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칙에서 유예기간을 둔 경우에, 그 법령 시행 전부터 영업을 하여 오던 사람은 그 법령 시행일에 이미 유예기간 이후부터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기간을 제한받은 것이므로 그 법령 시행일에 부칙에 의한 유예기간과 관계없이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1999.7.22, 98헌마480 등).	6번 정답없음 ③ [○] 개정된 ~ ⇨ 시행유예기간 경과일을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해석함으로써 헌법소원심판청구권 보장과 법적안정성 확보 사이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 종래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법령의 시행일 이후 법령에 규정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법령의 적용을 받는 청구인들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점을 법령의 시행일이라고 판시한 우리재판소 결정들은(헌재 1996.3.28, 93헌마198; 헌재 1999,7.22, 98헌마480 등; 헌재 2003.1.30, 2002헌마516; 헌재 2011.3.31, 2010헌마45; 헌재 2011.5.26, 2009헌마285; 헌재 2013.11.28, 2011헌마372), 이 결정의 취지와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한다(헌재 2020.4.23, 2017헌마479).	2020.11.24.
112p. 18번 해설	② [○]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하여 1천분의 40의 중과세율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은 회원제 골프장 운영자 등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 ~	② [○]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하여 1천분의 40의 중과세율을 규정한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이 회원제 골프장 운영자 등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	2020.11.24.
144p. 10번 해설	② [○]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 ~	② [○] 형제자매에게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교부청구권을 부여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은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 ~	2020.11.24.
155p. 8번 해설	➌ [○] ~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헌법의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마땅히 헌법에 기속되어야 한다. ⇨ ~	➌ [○] ~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마땅히 헌법에 기속되어야 한다. ⇨ ~	202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