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경찰 형사소송법 기본서 (2016 개정판) 1쇄

최종 수정일 :	2016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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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1권

위 치

현재 내용

수정 사항

수정일

71p 보조단 확인 2

확인 2

침해된 권리의 승계인은 고소권을 가질 수 없다.

확인 2

침해된 권리의 승계인은 어떤 경우에도 고소권을 가질 수 없다.

2016.3.30.

114p 판례 5

5. ①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

② 따라서 구속영장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

③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피의자신문절차는 어디까지나 ~

④ 피의자는 헌법 제12조 제2항과 법 제244조의3에 따라 ~

판례 5. ①~④내용을 113p 다음 부분으로 이동

㉠ 출석요구

• …

• …

• …

• …

• 따라서 출석을 거부할 수 있고 출석한 때에도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다.

5. ①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

② 따라서 구속영장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

③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피의자신문절차는 어디까지나 ~

④ 피의자는 헌법 제12조 제2항과 법 제244조의3에 따라 ~

㉡ 지문채취

2016.3.30.

115p ‘피의자에 대한 신문’ ㉣

피의자에 대한 신문	㉣ 국선변호인선정신청서 제출의무 없음 : 수사기관이 그로부터 ~ 의무는 없다(헌재 2008.9.25, 2007헌마1126).

피의자에 대한 신문	㉣ 국선변호인선정신청서 제출

2016.3.30.

177p ‘검사의 구속기간’

검사의 구속기간	• … • … •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는 ~ 만료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검사의 구속기간	• … • … •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는 ~ 만료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규칙 제98조).

2016.3.30.

299p Box 하단 제262조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 …

② …

③ …

④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 제1호의 결정이 ~ 소추할 수 없다.

제262조【심리와 결정】

① …

② …

③ …

④ 제2항 제1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제2항 제2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항 제1호의 결정이 ~ 소추할 수 없다.

302p 본문 ⓑ

㉤ 재정신청의 효력

ⓑ 재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고등법원의 재정신청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

㉤ 재정신청의 효력

ⓑ 재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고등법원의 재정신청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

2016.2.4.

305p 표 하단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	재정결정(tip 재정신청기각결정과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제262조 제4항 전문).

재정결정에 대한 불복	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제415조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공소제기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제262조 제4항 전문).

2016.2.4.

306p 판례 1

1. 이 규정에 대하여 대법원은 “법 제262조 제2항, ~

1. 구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전문규정(재정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에 대하여 대법원은 “법 제262조 제2항, ~

2016.2.4.

353p 하단 표 판례

본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

판례

• 주문에는 본위적 공소사실만을 ~

제1심의 주위적 공소사실인 사기죄의 무죄선고를 ~ 따로 무죄를 선고할 필요는 없다(대판 1985.2.8, 84도3068).

• 이유에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이 ~

판례를 354p 다음 부분으로 이동

본위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

판례

• 판결주문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

제1심의 주위적 공소사실인 사기죄의 무죄선고를 ~ 따로 무죄를 선고할 필요는 없다(대판 1985.2.8, 84도3068).

• 이러한 경우 판결이유에서 본위적 공소사실 ~

2016.3.31.

356p 본문 ③

③ 여사기재의 금지

③ 여사기재의 허용 여부

2016.3.30.

377p 비교판례 ‘공소장변경이 필요치 않는 사례’

비교판례

공소장변경이 필요치 않는 사례

상세내용

1. …

① …

② …

비교

2. …

3.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된 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피해자에게 제3자를 소개하여 그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케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대판 1984.9.25, 84도312)

비교판례

3. 내용을 다음 부분으로 이동

공소장변경이 필요치 않는 사례

상세내용

1. …

① …

② …

③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기소된 사실을 공소장변경 없이 피해자에게 제3자를 소개하여 그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피해자에게 그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케 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대판 1984.9.25, 84도312)

비교

2. …

2016.3.30.

381p 비교판례

비교판례

공소장변경이 필요한 사례	공소장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사례
1. 관세포탈죄의 ~ 2. 보건범죄단속에 ~ 3. 심리과정에서 ~	히로뽕 제조의 공동정범의 ~

비교판례를 다음 부분으로 이동

㉢ 공범의 경우

ⓐ 단독범으로 ~

관련판례

ⓑ 공동정범으로 ~

관련판례

비교판례

공소장변경이 필요한 사례	공소장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사례
1. 관세포탈죄의 ~ 2. 보건범죄단속에 ~ 3. 심리과정에서 ~	히로뽕 제조의 공동정범의 ~

ⓒ 간접정범으로 ~

2016.3.30.

397p 본문

㉢ 재정신청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

㉢ 재정신청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

2016.2.4.

496p Box

㉢ 배심원의 자격결여사유

ⓐ …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Tip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제도로 변경됨)

• …

㉢ 배심원의 자격결여사유

ⓐ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2016.3.30.

형사소송법 2권

위 치

현재 내용

수정 사항

수정일

560p 표 하단 ‘합의부’

합의부

다음과 같은 사건은 ~

법정형이 사형·무기~

1. 형법(특수절도, 상습절도사건), 상습특수절도를 목적으로 하는 ~

• …

합의부

다음과 같은 사건은 ~

법정형이 사형·무기~

1. 형법(특수절도, 상습절도사건, 특수상해, 특수공갈, 상습장물취득알선 등), 상습특수절도를 목적으로 하는 ~

• …

2016.3.30.

617p 심화학습

1. 공소제기 전의 ~

• 영장실질심사(법 제201조의2), 체포구속적부심(법 제214조의2)의 규정이 의하여 ~

1. 공소제기 전의 ~

• 영장실질심사(법 제201조의2), 체포구속적부심사(법 제214조의2)의 규정이 의하여 ~

2016.3.30.

825p 관련판례 13

13. 안방에서 범인 甲, 乙이 ~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52.6.24, 4282형상19).

13. 안방에서 범인 甲, 乙이 ~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51.6.24, 4282형상19).

2016.3.30.

1045p 표 하단 ‘형의 집행’

형의 집행	• 즉결심판의 판결이 ~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가 이를 보존한다(즉심법 제13조). • …

형의 집행	• 즉결심판의 판결이 ~ 관할경찰서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가 이를 보존한다(즉심법 제13조). • …

2016.3.30.

1056p 심화학습 3

1. …

2. …

3. 구조배제사유에 해당하지만 구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구조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범피보법 제19조 제7항).

1. …

2. …

3. 구조배제사유에 해당하지만 구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구조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구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가해자로 귀착될 우려가 없는 경우 등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  구조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범피보법 제19조 제7항).

201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