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해커스공무원 해설이 상세한 기출문제집 神행정법총론(신동욱)

5판 1쇄 정오표

정오표 업데이트일 :	2021년 3월 15일

1권

수정한 곳	수정 전	수정 후	정오표에 추가일
502p 47번 해설	ㄱ. (○) 개인정보보호에 ~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	ㄱ. (○) 개인정보보호에 ~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 제1항).	2021.01.20.
260p 10번 해설	⑤ 감독청에 의한 공법인의 정관작성 또는 임원 임명은 인가에 해당한다.	⑤ 감독청에 의한 공법인의 정관작성 또는 임원 임명은 대리에 해당한다.	2020.12.16.

2권

수정한 곳	수정 전	수정 후	정오표에 추가일
732p 16번 해설	③ 국가인권위원회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첨구는~	③ 국가인권위원회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는~	2021.03.15
733p 17번 해설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아닌 경우에만 재결취소소송을 하며, 이 외에는 원처분을 대상으로 다투어야 한다.	서면사과도 과중한 처벌이라고 불복하는 것은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재결을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고, 불복하려면 변경된 서면사과(변경되어 남아있는 원처분)을 대상으로 다투어야 한다.	2021.03.15
751p 46번 문제	⑤ ~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⑤ ~ 손해배상을 명할 수 없다.	2021.03.15
751p 46번 해설	⑤ 행정심판법은 직접처분이 인정되기 때문에 간접강제는 규정이 없다. [법조문] 행정심판법 제50조(위원회의 직접 처분)~	⑤ 행정심판법 개정으로 간접강제가 인정된다. [법조문] 행정심판법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	2021.03.15
807p 75번 문제	④ 환경정책 기본법 ~ 환경권 또는 ⑤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④ 환경정책 기본법 ~ 환경권 또는v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2021.03.15
822p 99번 해설	대법원이 인정한 처분은 ㄱ, ㄷ, ㄹ이다.	대법원이 인정한 처분은 ㄴ, ㅁ, ㅂ이고,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ㄱ, ㄷ, ㄹ이다.	2021.03.15
868p 163번 해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인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18조 각 호에 규정되어 있다.	202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