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공무원 황남기 행정법 기초용어집

1판 1쇄 정오표

정오표 업데이트일 :	2021년 11월 05일

수정한 곳	수정 전	수정 후	정오표에 추가일
p.21 법조문 박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⑤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저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인쇄오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⑤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2021.11.05
p.35 두 번째 문단, 다섯 번째 줄	음주운전을 이유로 면허가 취소되어 소송이 제기 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면허취소가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음(인쇄오류)의 경우 면허취소나 면허정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음주운전을 이유로 면허가 취소되어 소송이 제기 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하더라도 면허취소가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면허취소나 면허정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p.53 첫 번째 문단, 여덟 번째 줄	그러나 친구가 컴플레인 하자 시간이 없다가 (인쇄오류) 나 미국에 있다고 말을 바꾸었다면 동일성이 없어 친구가 오히려 더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컴플레인 하자 시간이 없다가 갑자기 나 미국에 있다고 말을 바꾸었다면 동일성이 없어 친구가 오히려 더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p.67 긴급조치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2012년 이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인쇄오류) 헌법에 따라 긴급조치에 대한 사법심사를 하였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켰다.	2012년 이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현행 헌법에 따라 긴급조치에 대한 사법심사를 하였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그 효력을 상실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