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패스 공무원 행정학 기본서 (2015 개정판) 1쇄

최종 수정일 :	2015년 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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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1권

위치

현재 내용

수정 사항

비고

49P

심화

1. 준(비)정부조직의 영역

목적	영리
	비영리

목적	비영리
	영리

2014.10.6

54p

(2) 미국 행정학의 발달

제1패러다임	1900~1927	정치행정이원론

제1패러다임	1900~1927	정치행정이원론(정부관료제)

2014.10.6

67p

핵심 CHECK

표 상단

공적 규제

정부규제

2014.10.6

73p

(4) 듀젠베리(Dusenberry)의 의존효과(유행, 패션)

(4) 듀젠베리(Dusenberry)의 전시효과(유행, 패션)

2014.11.5

73p

핵심 CHECK

표 옆 4~5번째

Galbraith의 의존효과

Dusevberry의 유행효과

Galbraith의 선전효과

Dusevberry의 의존효과

2014.11.5

118p

②제도의 지속성․경로의존성, 의도하지 않은 결과 강조

㉠ 특정한 시점에서 필요에 의해서 생성된 제도는 그 이후에 폐지의 요구가 존재하더라도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특정의 정책(경로)이 선택되면 문제해결에 더 효율적․기능적인 제도가 존재해도 쉽게 변화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 이는 환경변화와 제도변화의 괴리, 역사의 비효율성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인 우연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②제도의 지속성․경로의존성, 우연성 강조

㉠ 특정한 시점에서 필요에 의해서 생성된 제도는 그 이후에 폐지의 요구가 존재하더라도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특정의 정책(경로)이 선택되면 문제해결에 더 효율적․기능적인 제도가 존재해도 쉽게 변화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 이는 환경변화와 제도변화의 괴리, 역사의 비효율성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인 우연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2015.1.21

176p

⑵ 가외성의 예

①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 연방주의, 거부권제도, 계선과 참모, 3심제도, 양원제, 합의제, 위원회제도, 계선과 참모, 순차적 결재(품의제도), 추가경정예산, 연방주의 등은 가외성 현상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중복 부분 삭제)

⑵ 가외성의 예

①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 연방주의, 거부권제도, 계선과 참모, 3심제도, 양원제, 합의제, 위원회제도, 계선과 참모, 순차적 결재(품의제도), 추가경정예산, 연방주의 등은 가외성 현상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2014.10.6

254p

④ 한계 : 순현재가치법은 규모가 클수록 NPV가 크게 나타나는 단점이 있다. 이는 이종규모사업의 분석 시 한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④ 한계 : 순현재가치법은 규모가 클수록 NPV가 크게 나타나는 단점이 있다. 이는 이종규모사업의 분석 시 상대적으로 대규모사업이 소규모사업보다 유리하다는 한계를 갖는다.

2014.10.6

277p

05번 해설

유추분석	문제의 구성요소 식별
가정분석	유추를 통한 문제해결
분류분석	여러 대립적 요소의 창조적 통합

유추분석	유추를 통한 문제해결
가정분석	여러 대립적 가정의 창조적 통합
분류분석	문제의 구성요소 식별

2014.10.6

389p Tip

전통적 관료제와 후기관료제의 비교

전통적 관료제	탈(후기)관료제

근대관료제와 후기관료제의 비교

근대관료제	탈(후기)관료제

2014.11.5

404p

보조단

구분	자문위윈회
대통령 소속	노사정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구분	자문위윈회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청년위원회
국무총리 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14.10.13

404p

2. 조정위원회

(3) 차관회의, 경제장관희의 … 노동위원회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3) 차관회의, 경제장관희의 … 중앙노동위원회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2014.10.13

405p

(2) 특징

④ 우리나라의 독립규제위원회 : 우리나라는 완전한 의미의 독립규제위원회가 … 등이 유사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우리나라의 독립규제위원회 : 우리나라는 완전한 의미의 독립규제위원회가 … 중앙노동위원회 등이 유사한 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2014.10.13

501p

보조단 출제키워드

20. 리더십 대체물 접근법에서 …

20 경로-목표 이론에 따르면

2014.10.6

502p

(3) 거래적 리더십과의 비교

구 분	거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현 상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함	현상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함
목표지향성	현상과 너무 괴리되지 않은 목표지향	보통 현상보다 매우 높은 이상적인 목표 지향
시 계	단기적 전망, 기본적으로 가시적인 보상으로 동기부여	장기적 전망, 장기적 목표를 위해 노력하도록 동기부여

구 분	거래적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현 상	현실의 안정과 유지	변화와 개혁 강조
목표지향성	현실적 목표지향	이상적 목표지향
시 계	단기적 전망	장기적 전망

2014.10.6

행정학 2권

위치

현재 내용

수정 사항

비고

592p

3.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 제도(2006. 7.1. 시행)

3.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 제도(노무현 정부, 2006. 7.1. 시행)

2014.10.6

605p

4.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계급제	직위분류제
비신축적	신축적 인사배치

계급제	직위분류제
신축적 인사교류	비신축적 인사교류

2014.11.5

609p

해설 09번 오답체크

➀은 공직내외에서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제도, ③은 고위공무원단 제도, ➃는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한다.

➀은 정무직 공무원, ③은 고위공무원단 제도, ➃는 공직내외에서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에 해당한다.

2014.11.5

636p

3. 특징

(3)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서 최상위 20%

(3) 5급이하일 경우 최상위 20%

2014.11.5

639p

(5) 근무성적평가(5급 이하 및 기능직)

(5) 근무성적평가(5급 이하)

2014.11.5

643p

보조단

2. 6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

2. 6급 이하 공무원

2014.11.5

643p

명예퇴직제도

2. 대상공무원

… 외무공무원, 기능직 공무원이 그 대상이다.

… 외무공무원이 그 대상이다.

2014.11.5

645p

3. 직위해제와 직권면직

(1) 직위해제

① 의의

㉡ …보수의 8할을 지급하며…

(1) 직위해제

① 의의

㉡ …봉급의 8할, 연봉월액의 7할을 지급하며…

2014.11.5

674p

TIP

대상자

재산등록자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

대상자

퇴직 공직자

비위 면직자

2014.10.6

688p

3 예산의 형식

2. 예산의결주의

예산(의결)주의

2014.10.6

697p

핵심 CHECK

현금주의	발생주의
	…자기검정기능으로 …

현금주의	발생주의
	…자기검증기능으로…

2014.11.5

706p

표 교체

③ 세출예산항목의 구조

구 분	입법과목			행정과목
소 관	장(章)	관(款)	항(項)	세항(細項)	목(目)
중앙관서	분야	부문	프로그램 (정책사업)	단위사업	편성비목
조직별(소관별) 분류	기능별 분류		사업별․활동별 분류		품목별 분류
변경과 제한	이용대상(국회의결 요)			전용대상(국회의결 불요-)

2015.1.21

754p

(2) 단점

➁ 성과의 계량화 곤란 : 사업요소는 계량화 할 수 있는 최종산출물로써 선정된다. 그러나 정부사업은 많은 경우 산출물의 계량화가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다.

(2) 단점

➁ 성과의 계량화 곤란 : 사업요소는 계량화 할 수 있는 최종산출물로써 선정된다. 그러나 정부사업은 계량화 작업이 곤란하며 둘 이상의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간접비나 공통비의 환산작업이 어려워진다.

2014.11.5

864p

구분
장점
단점		… · 보고서가 세밀 …

구분
장점
단점		… · 보고서가 세밀(삭제) …

2014.10.13

879p

보조단 출제키워드 해설

09. ○

09. ×, 정보공개제도의 지나친 확대는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유연성 저하와 소극적인 행태를 가져올 수 있다.

2014.10.6

897p

출제키워드 문제

10. 소규모의 영세조직과 신설조직은 분권화의 동기가 크다.

10. 소규모의 영세조직과 신설조직은 집권화의 동기가 크다.

2015.2.26

956p

2. 재정자주도

⑵ 산정：재정자주도 = 자주재원 + 자체수입 / 일반회계 예산규모 × 100(%)

위의 식에서 자주재원은 '지방교부세 + (재정보전금 + 조정교부금)' 등의 일반재원을 말하고, 자체수입은 '지방세+세외수입'을 말한다.

2. 재정자주도

⑵ 산정：재정자주도 = 자주재원 + 일반재원 / 일반회계 예산규모 × 100(%)

위의 식에서 자주재원은 '지방세+세외수입'을, 일반재원은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을 말한다.

201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