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패스 공무원 행정학 기본서 (2015 개정판) 1쇄 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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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p. 312

⑵ 지방자치단체 평가

자체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평가지원	행정자치부장관은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기반의 구축 등에 관하여 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한 평가(합동평가)	자치단체의 국고보조사업 등 국가위임사무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p. 313

(보조단)

정부업무평가 관련 중요사항

1.	정부업무평가의 평가대상 분야와 평가기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① 주요정책부문 : 국무조정실

② 재정사업부문 : 기획재정부

③ 조직·정보화부문 : 행정자치부

④ 인사부문 : 인사혁신처

2.	인사혁신처의 균형인사제도 구성요소

⑴	장애인인력 균형인사：① 장애인 의무고용률 3% 조기달성 및 2단계 달성 추진, ② 승진, 보직, 교육훈련 등 장애인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⑵	여성인력 균형인사：①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여성관리자 임용확대계획,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확보

⑶	지방인력 균형인사：① 지역인재 추천채용제(인턴채용제), ②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③ 중․하위직 지역구분모집 확대

⑷	과학기술인력 균형인사(이공계 출신우대임용제)：① 과학기술직 공무원 임용확대, ② 기술직의 정책결정 직위 보임확대

⑸	고령화인력 균형인사：고령인력 활용방안 강구

p. 391

2. 유형 － 업무수준과 팀 조직의 제도화 정도에 따른 유형

⑴ 유형Ⅰ－ 대국대과제

기존의 부서의 합리화를 위해서 조직계층의 수를 줄이고, 조직의 규모를 간소화한 조직형태의 팀조직이다. 조직계층의 수를 줄였기 때문에 기존의 기능별, 계층별, 피라미드 조직의 병폐인 계층의 다단계화에 따른 의사결정의 지연을 방지하는 데에는 적합한 팀 유형으로서 우리나라의 행정자치부가 여기에 속한다.

p. 40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14. 11. 19 시행)

1. 위원회의 설치요건(제5조)

①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②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③ 기존 행정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獨自性)이 있을 것

④ 업무가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을 것

2. 위원회의 설치절차(제6조)

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대상 위원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위원회의 존속기한(제11조)

① ｢정부조직법｣ 제5조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행정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자문위원회 등을 설치할 때에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존속기한은 자문위원회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 내에서 설정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위원회 일몰제).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정해진 자문위원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문위원회 등을 제외하고는 2년마다 소관 자문위원회 등의 존속 여부를 점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p. 406

(보조단)

우리나라 정부조직 현황(2014.11.19. 현재)：중앙행정기관은 17부 5처 14청인데 2006년에 신설된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하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2013년에 신설된 새만금개발청은 정부조직법상 정식 중앙행정기관은 아니다.

p. 407

① 단독제 중앙행정기관(17부 5처 14청)

부	소관사무의 결정과 집행을 함께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와 관련하여 부령을 발동할 수 있다. 17부의 장관은 모두 국무위원이다.
처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각 부의 지원기능을 한다. 국가보훈처장(차관급), 법제처장(차관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차관급), 인사혁신처장(차관급)은 국무위원이 아니다. 그러나 국민안전처장(장관급)은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부가 아니므로 자체적인 부령을 발동할 수 없으며 총리령을 발동한다.
청	각 부의 집행기능 중 일부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중앙행정기관이며 부가 아니므로 자체적인 부령을 발동할 수 없다(. 세제개편 등의 사항은 기획재정부가 결정된 세제에 따른 세금징수 등 집행사항은 국세청이 수행).

②	담당관：중앙행정기관에는 그 기관의 장, 차관․차장․실장․국장 또는 부장과 외교부 및 행정자치부의 본부장 밑에 정책의 기획, 계획의 입안, 연구․조사, 심사․평가 및 홍보 등을 통하여 그를 보좌한다.

p. 408

2. 우리나라 정부조직 현황

(TIP 박스 밑에 다음 내용 추가)

18대 박근혜 정부 제2차 조직개편사항 (2014. 11.19 기준)

중앙행정기관 : 17부 3처 16청 ⇨ 17부 5처 14청

<주요내용>

(1) 사회부총리 신설 : 교육부장관

(2) 국민안전처 신설 : 재난 및 안전 총괄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3) 인사혁신처 신설 : 중앙인사기관 : 인사, 보수, 연금, 윤리, 복무 담당 (총리소속 차관급)

(4) 행정자치부 개편 : 안전행정부 → 행정자치부로 전환 : 조직, 정원, 개혁, 전자정부, 지방자치지원, 책임운영기관 담당

(5) 해양경찰청 폐지 :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차관급)로 흡수

(6) 소방방재청 폐지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차관급)로 흡수

p. 409

정부조직도(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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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처(處) : 국무총리 소속

(1) 국민안전처(장관) :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총괄ㆍ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방재, 소방, 해양에서의 경비ㆍ안전ㆍ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장관급이며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2) 인사혁신처(차관) :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 및 연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3) 법제처(차관) :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기타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한다.

(4) 국가보훈처(차관) :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보훈, 제대군인의 보상·보호 및 보훈선양사무를 관장한다.

(5) 식품의약품안전처(차관) :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4. 행정각부(部)와 청(廳) : 대통령의 통할 하에 다음 각 부를 둠

(1) 기획재정부 : 중장기 국가발전수립, 경제·재정정책의 수립․총괄․조정, 화폐․금융․국고․정부회계․내국세제․관세․외국환․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

- 국세청 :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

- 관세청 : 관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

- 조달청 : 정부물자의 구매·공급 및 관리, 정부의 주요 시설 공사계약에 관한 사무

- 통계청 :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및 각종 통계에 관한 사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경제부총리이며, 경제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2) 교육부 :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를 신설하며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3) 미래창조과학부 : 과학기술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협력 진흥, 전파관리, 정보통신산업, 우편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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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행정자치부 :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ㆍ재정ㆍ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및 선거ㆍ국민투표의 지원에 관한 사무

경찰청 : 치안, 방범, 범죄수사, 경비교통, 국가보안에 관한 사무(경찰청법)

(17) 해양수산부 : 해양 정책, 수산, 어촌개발 및 수산업 유통, 해운․ 항만,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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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

⑴ 행정자치부장관은 기획재정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책임운영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⑵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 중 책임운영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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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소속책임운영기관은 재정수입 중 자체 수입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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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운영심의회의 평가결과, 책임운영기관의 존속여부 및 책임운영기관 관련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평가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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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 인사기관별 기능

기관	기능
인사혁신처(중앙인사행정기관)	공무원의 인사, 복무 및 연금 관리기능
소청심사위원회(인혁처 소속)	소청심사기능, 중앙고충처리기능
행정자치부	조직 및 정원 관리기능
징계위원회(각 부처 및 국무조정실)	제재 및 징계기능

⑴ 의 의

1999년 5월 김대중 정부의 제2차 정부조직개편으로 행정자치부의 인사국과 중앙인사위원회로 이원화되었으나, 노무현 정부 들어 중앙인사위원회로 인사기능이 통합․일원화되었다(2004. 6). 이명박 정부의 출범(2008. 2)과 함께 행정안전부(윤리복무관, 공무원노사협력관, 인사실)로 완전 일원화되었다가 박근혜 정부(2013.2)때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최근 정부조직개편에 의해 인사혁신처(2014.11)로 변경되었다.

⑵ 조직과 구성

인사혁신처에 기획조정관, 인사혁신국, 인력개발국, 성과복지국, 윤리복무국, 공무원노사협력관 등이 있고 소속기관으로 중앙공무원 교육원과 소청심사위원회가 있다. 인사관련 하부조직은 다음과 같다.

①	인사혁신국：인사정책과, 인사심사과, 개방임용과를 둔다.

②	인력개발국：인력기획과, 교육훈련과, 채용관리과, 시험출제과를 둔다.

③	성과복지국：성과급여과, 연금복지과, 균형인사과를 둔다.

④	윤리복무국 : 복무제도과, 윤리정책과, 취업심사과를 둔다.

⑤ 소속기관：중앙공무원교육원, 소청심사위원회, 중앙고충심사위원회(소청심사위가 담당),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등이 있다.

(보조단)

우리나라의 중앙인사기관의 변천

1. 고시위원회와 총무처(1948)

2. 국무원 사무국(1955)

3. 국무원 사무처(1960)와 내각 사무처(1961)

4. 총무처(1963~1998)

5. 행정자치부(1998)

6. 행정자치부와 중앙인사위원회 (1999)：이원화

7. 중앙인사위원회(2004)：일원화

8. 행정안전부(2008)：중앙인사위 폐지, 행안부로 일원화

9. 안전행정부로 개칭(2013)

10. 인사혁신처로 개편(2014)

p. 576

(4) 소청심사위원회

① 의 의

①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으로서 공무원의 불이익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는 상설합의제기관이다. 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인정되어 처분청의 행위를 기속하며, 인사혁신처장은 소청심사위의 의결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가지지 않는다.

p. 577

국 가	독립․합의제기관 (기획․선발․준입법․준사법적 기능)	비독립․단독제기관 (집행기능)
미 국	MSPB(실적제보호위원회)	OPM(인사관리처)
영 국	CSC(인사위원회)	인사관리국
일 본	NPA(인사원)	총무청 인사국
한 국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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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방형 직위의 지정범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속 장관이 인사혁신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개방형 직위제도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방형 직위의 지정대상을 1급 내지 4급에서 1급 내지 5급으로 확대하였다.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지정․변경 등을 함에 있어 인사혁신처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던 것을 폐지하였다가 다시 의무화 하였다(2014년).

⑶ 개방형 직위 임용절차 및 방법

① 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2인 또는 3인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소속장관에게 추천하고, 소속장관은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인사혁신처의 심사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표 추가)

개방형 직위 임용시 지정요소	결정 주체
지정기준과 직무수행요건의 설정기준에 관한 사항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지정범위에 관한 사항	소속장관이 정하되,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다.
직위의 지정․변경, 직위별․직무수행요건의 설정․변경	소속장관이 정한다(개방형․공모직위운영심의회의 심의는 거쳐야 함).

p. 592

3.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제도(2006. 7. 1. 노무현 정부시행)

⑴ 제도의 의의

①	우리나라의 고위공무원단제도는  국장급(3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의 자질 향상과 안목 확대, 부처 간 정책조정 및 협의 촉진, 업무의 성취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체계 중 이들을 중하위직과 구별하여 인사혁신처에서 별도로 관리․운영하는 인사시스템이다.

p. 596

(보조단)

정기적격심사는 모든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인사혁신처에 고위공무원단 임용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p. 621

⑵ 임용권자

①	5급 이상：행정기관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소속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와 협의를 거쳐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임용한다.

p. 653

8.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제도

우리나라의 경우, 인사혁신처에서 관장하는데 일반적으로 기본급(봉급)과 부가급(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⑴ 총액인건비제도의 의의

①	중앙행정기관(기획재정부(예산), 인사혁신처(보수), 행정자치부(조직, 정원))이 총정원과 정원 상한 및 인건비예산의 총액만을 정해주면 각 부처는 그 범위 안에서 재량권을 발휘하여 인력운영(정원규모와 직급별 정원 및 보수) 및 기구설치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받는 제도이다.

②	참여정부는 분권화정책 로드맵의 일환으로 2005년도부터 행자부, 인사위, 기예처 등 주관부처와 책임운영기관 중심으로 시범실시되어 오던 총액인건비제를 2007. 1. 1부터 전 부처로 전면 확대 실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도 2007.1부터 안행부가 자치단체별로 적정 인건비총액을 산정․권고해주는 총액인건비제도를 전면 실시하였다가 2014년 2월부터 기준인건비제도로 변경되었다.

p. 670

⑸ 대표자의 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권(제8조)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인사혁신처장(행정부를 대표한다)

p. 673

3.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관피아 방지법)과 행위제한

① 취업제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 전 5년 이내에 담당했던 직무와 관련 있는 사기업체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은 취업할 수 없다. 대상자는 재산등록의무자와 동일하며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취업이 가능하다. 단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업무’로 확대하였다(2015.3.31.시행)

p. 680

08번 문제지문

④	인사혁신처장관은 매년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를 확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p. 877

③	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정보 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를 둔다.

2.내용(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 총괄)

p. 879

(심화)

5. 제18조 ~ 제22조(불복구제 및 정보공개위원회)

임의적 절차로서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를 둔다.

p. 953

⑷ 지방교부세의 종류

①	보통교부세(분권교부세액을 제외한 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97)：매 연도의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되는 경우(재정력 지수가 1이하인 경우) 행정자치부 장관이 분기별로 연 4기로 나누어 교부하는 재원을 말한다.

최종 수정일 :	2014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