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패스 공무원 행정학 기본서 (2016 개정판) 1쇄

최종 수정일 :	2016년 2월 24일

해커스패스 연구팀에서는 모든 교재에 정성과 노력을 다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오타와 수정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과 함께 아래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서 내의 오류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 내의 교재 Q&A 코너를 통해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좋은 책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권

위치

현재 내용

수정 사항

비고

41p 보조단

구분
목적	비영리
	영리

구분
목적	영리
	비영리

2015.9.11

101p

① 실중주의 비판

① 실증주의 비판

2016.2.24

123p

2. 일반적 의미 : 신관리주의 + 시장주의

경쟁원리와 고객지향주의를 공공부문에 도입하자는 것이다.

2. 협의(일반적 의미) : 신관리주의 + 시장주의

시장주의는 경쟁원리와 고객지향주의를 공공부문에 도입하자는 것이다.

2016.2.24

130p

(1) 행정관리의 고객중심주의 및 성과주의를 강조한다.

(1) 정부·시장·시민과의 파트너십과 이를 통한 유기적 결합관계를 중시한다.

2016.2.24

137p

(3) 결속력의 증대를 통한 혁신적 조직발견

(3) 결속력의 증대를 통한 혁신적 조직발전

2015.9.11

158p

(2)

행정학에서 가치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신행정론(NPM)이 등장한 이후부터이다.

행정학에서 가치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신행정론(NPA, New Public Administration)이 등장한 이후부터이다.

2016.2.24

165p

㉡ 결과적 평등(결과의 균등)：형식적 평등이 주어진 개인들 사이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부당한 불평등을 시정하려고 하는 원리이다.

㉡ 실질적 평등(결과의 균등) : 상황에 맞게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보호를 하는 것으로 형식적 평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불평등을 시정하려는 원리이다.

2015.9.11

166p

보조단

평등이론(욕구이론)의 성격

평등이론(욕구이론)은 절충적 평등에

필요이론(욕구이론)의 성격

필요이론(욕구이론)은 절충적 평등에

2016.2.24

196p

정책대상

정책대상은 정책의 집행을 통하여 바꾸고자 하는 개인이나 집단, 혹은 사회적 상태 등이다. 정책대상 집단에는

정책대상집단

정책대상집단은 정책집행으로 영향을 받는 개인이나 집단을 말한다. 정책대상 집단에는...

2015.9.11

204p

(4)-③-㉣

정당은 선지구의 조정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이익집단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정당은 선거구의 조정과 같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이익집단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2016.2.24

254p

ⓐ	비용현재가 ＝ C0 ＋  ＋  ＋ …․ ＋

ⓑ	편익현재가 ＝ B0 ＋  ＋   ＋ …․ ＋

비용, 편익현재가의 두 번째 수식에서 분모에 제곱 추가

ⓐ	비용현재가 ＝ C0 ＋  ＋  ＋ …․ ＋

ⓑ	편익현재가 ＝ B0 ＋  ＋   ＋ …․ ＋

2016.2.24

295p

② 주요 특성

③ 주요 특성

2015.9.11

387p

(6)

①정책참모기관(자문형참모)：정책자문․건의․기획․조사․연구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좁은 의미의 참모기관으로 군대의 일반참모(general staff)에 해당된다.

②보조기관(관리기관, Willoughby의 가정적 기관)：현존조직을 유지․관리․보조하는 기관으로서 계선기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며 군대의 특별참모(special staff)에 해당된다. 인사․예산․조달․행정분석․통계․문서와 사무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일반참모(general staff) : 기획·인사·예산 등 조직의 전반적인 관리문제를 다루고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된 참모이기 때문에 관리참모(管理參謀)라고도 한다. 흔히 참모 또는 막료라고 하면 이 유형을 말한다.

② 특별참모(special staff) : 계선 책임자에게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참모이기 때문에 기술참모(技術參謀)라고도 부른다.

③ 개인참모(personal staff) : 상관의 신변상의 문제나 중요하지 않는 잡무를 돌보고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참모로서 ‘장관의 비서관’ 이나 ‘사단장의 전속부관’ 이 그 예이다.

2016.2.24

418p

㉠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신설하였다.

㉡ 해양경찰청은 ~ 국가안전처로 이관하고 폐지하였다.

㉢ 안전행정부

· 안전 및 재난 관련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이관하였다.

㉠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신설하였다.

㉡ 해양경찰청은 ~ 국민안전처로 이관하고 폐지되었다.

㉢ 안전행정부의 개혁

· 안전 및 재난 관련 기능을 국민안전처로 이관하였다.

2016.2.24

431p

Tip

Tip  공공기관 지정내역(기획재정부 고시)

2014년 304개 지정  → 2015년 318개 지정

Tip  공공기관 지정내역(기획재정부 고시, 2016.1.29.)

2015년 316개 지정  → 2016년 323개 지정

2016.2.24

431p

Tip

(국토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2016.2.24

434p

㉣ 감사：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운영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재부장관이 임명한다. 단, 일부 대규모기관은 기재부장관이 임명한다.

㉣ 감사：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운영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재부장관이 임명한다. 단, 일부 대규모기관은 기재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016.2.24

488p

⑶ 평가

①	환경을 경시 : …

②	전략을 경시 : …

⑶ 평가

①	환경적 영향을 경시 : …

②	구조적 영향을 경시 : …

2016.2.24

2권

위치

현재 내용

수정 사항

비고

581p

3. 실적주의와의 관계

(1) 비동질적 관계

3. 실적주의와의 관계

⑴ 양자의 관계 : 객관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님

2016.2.24

648p

(2) 산출기록법

① 의의：산출기록법은 일정시간 내에 달성한 일의 양을 기준으로 평정하는 것이다.

② 미국 세인트폴 시의 인사과 직원 프로브스트(J. B. Probst)가 1930년 고안한 방법으로 프로브스트법이라고 한다.

(2) 산출기록법

① 의의：산출기록법은 일정시간 내에 달성한 일의 양을 기준으로 평정하는 것이다.

② 업무의 성질이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경우에만 적용가능하다.

2015.9.11

648p

(3 )체크리스트법(probst method)＝사실표지법

① 의의：직무와 관련된 일련의 항목(단어나 문장)을 나열하고 그 중에서 평정대상자에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하여 나가는 방식이다. 이때 항목의 중요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가중 체크리스트법이다.

② 장점：연쇄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

③ 단점：평정항목이 너무 많아 평정업무의 과중을 가져온다.

(3) 체크리스트법(probst method)＝사실표지법

① 의의：직무와 관련된 일련의 항목(단어나 문장)을 나열하고 그 중에서 평정대상자에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하여 나가는 방식이다. 이때 항목의 중요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 가중 체크리스트법이다.

② 미국 세인트폴 시의 인사과 직원 프로브스트(J. B. Probst)가 1930년 고안한 방법으로 프로브스트법이라고 한다.

③ 장점：연쇄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

④ 단점：평정항목이 너무 많아 평정업무의 과중을 가져온다.

2015.9.11

655p 보조단

항목별 비중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저하되...

항목별 비중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2015.9.11

719p

기업	중앙정부	지방정부
대차대조표(stock)	재정상태표	재정상태보고서
손익계산서(flow)	재정운영표	재정운영보고서
현금흐름표		현금흐름보고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순자산변동표	순자산변동보고서
주석 및 부속명세서	주석	주석

기 업	정부
대차대조표(stock)	재정상태표
손익계산서(flow)	재정운영표
현금흐름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순자산변동표
주석·부속명세서	주석

2016.2.24

672p

3.-(2)

정부(부담금)와 공무원(기여금)이 공동으로 재원조성의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이다(한국, 일본, 미국).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와 공무원 개인의 비용부담률이 동등(5:5)하며, 보수월액의 108/1000이고, 미국은 70/1000, 일본은 80/1000이다.

정부(부담금)와 공무원(기여금)이 공동으로 재원조성의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이다(한국, 일본, 미국).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와 공무원 개인의 비용부담률이 동등(5:5)하며, 기여비율은 기준소득월액의 8%(2016) ~ 9%(2020년)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2016.2.24

672p

보조단

제46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①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65세가 되었을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제66조(기여금) ① 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내야 한다. 다만, 기여금 납부기간이 33년을 초과한 자는 기여금을 내지 아니한다.

제46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①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65세가 되었을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제66조(기여금) ① 기여금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내야 한다. 다만, 기여금 납부기간이 36년을 초과한 자는 기여금을 내지 아니한다.

2016.2.24

672p

공무원연금은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을 말하지만 연금의 종류에는 아래와 같이 장기급여와 단기급여로 나뉘어진다.

공무원연금은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을 말하지만 연금의 종류에는 아래와 같이 장기급여와 단기급여로 나누어진다.

2016.2.24

673p

(2)-①

㉠ 퇴직연금：퇴직할 때 연금기금에서 받는 공식적인 퇴직금이다.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65세가 되었을 때, 강제퇴직의 경우 퇴직 시부터 지급받는다.

㉡ 퇴직일시금：2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된다.

㉠ 퇴직연금：퇴직할 때 연금기금에서 받는 공식적인 퇴직금이다.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 65세가 되었을 때, 강제퇴직의 경우 퇴직 시부터 지급받는다.

㉡ 퇴직일시금：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 지급된다.

2016.2.24

673p

(4)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이 스스로 미래에 대비할 거치보수설의 입장에서 기금제와 기여제(10.8%+10.8%)를 적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무원이 스스로 미래에 대비할 거치보수설의 입장에서 기금제와 기여제〔기준소득월액의 8%(2016년) ~ 9%(2020년)〕를 적용한다.

2016.2.24

720p

(1) 재정상태표(재정생태보고서) : 순자산 = 자산 - 부채

(2) 재정운영표(재정운영보고서) : 순이익 = 수익 - 비용

(3) 현금흐름보고서

① 의의 : …

② 내용

…

(1) 재정상태표 : 순자산 = 자산 - 부채

(2) 재정운영표 : 순이익 = 수익 - 비용

2016.2.24

721p

(4) 순자산변동표(순자산변동 보고서)

(3) 순자산변동표

2016.2.24

816p

(1) 국정감사

국회는 매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1) 국정감사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매년 삭제)

2016.1.4

963p

06번 정답

③

06번 정답

⑤

2016.2.24

994p

구분	도입시기	청구권자	청구요건
주민발안 (조례의 제정 개폐청구권)	지방자치법(1999)	∙주민 ∙재외주민 ∙외국인	∙시․도 및 50만 이상 대도시：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0 이상 1/70 이하 ∙시․군․구：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 이상 1/2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
주민감사청구	지방자치법(1999)	∙주민 ∙재외주민 ∙외국인	∙시․도：500명 ∙50만 이상 대도시：300명 ∙시․군․구：200명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19세 이상 주민 수 이상의 연서
주민투표	지방자치법(1994) 주민투표법(2004)	∙주민 ∙재외주민 ∙외국인	19세 이상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20 이상 1/5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
주민소송	지방자치법(2006)	감사청구한자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을 경과하여도 감사를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 ∙감사결과 또는 조치요구에 불복이 있는 경우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조치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
주민소환	주민소환법 (2007.5 시행)	∙주민 ∙외국인	19세 이상의 주민 ∙시․도지사는 10/100 이상 ∙시장․군수․구청장은 15/100 이상 ∙광역 및 기초의원은 20/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 가능, 비례대표의원은 제외

2016.1.4

1007p

하단

핵심체크

표 전체 교체

종류	개념			재원	용도	교부 주체
보통 교부세	재정력지수가 1 이하인 자치단체에 교부			지방교부세율(내국세총액의 19.24%+정산액)의 100분의 97	일반 재원	행자부 장관
특별 교부세	① 기준재정수요액으로는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 수요 발생시 교부	40/100	행자부 장관	지방교부세율(내국세총액의 19.24%+정산액)의 100분의 3	특정 재원	행자부 장관 & 국민 안전처 장관
	② 재난 복구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시 교부	50/100	국민안전처장관
	③ 국가적 장려, 국가와 지방 간 시급한 협력, 역점시책, 재정운용 실적 우수 시 등 교부	10/100	행자부 장관
소방 안전 교부세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교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 + 정산액	특정 재원	국민 안전처장관
부동산 교부세	재정여건 및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부			종합부동산세 전액 + 정산액	일반 재원	행자부 장관

2016.2.24

1016p

지방교부세율총액(내국세총액의 19.24%)＋정산액×100분의 97(3)..

[지방교부세율총액(내국세총액의 19.24%)＋정산액]×100분의 97(3)..

2015.11.17

1016p

지방재정의 재원

지방재정의 지표

201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