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해커스공무원 지방세법(김영서) 1판 1쇄 정오표

정오표 업데이트일 :	2019년 0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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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오표에 추가일

35p 3. (3)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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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으로 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로 한다.

2019.05.21

68p 2. (4)

(4)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후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 및 수정신고를 한 경우

(4)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후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 및 수정신고를 한 경우(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신고한 경우는 제외)

2019.05.21

78p  (3)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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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러한 소멸시효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지방세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지방세 환급청구에 안내·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않는다.

2019.05.21

217p 2. (2) ②

②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②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2019.05.21

217p 2. (2) ⑦

⑦ ①부터 ⑥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⑦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⑧ ①부터 ⑦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2019.05.21

219p 3. (3)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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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회사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2019.05.21

259p (6)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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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세특례제한법」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상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라「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할 때 법령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등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2019.05.21

293p  (1), (2)

(1) 수입하는 경우: 수입하는 자

(2)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수입하는 자

수입하는 자

(1) 수입하는 경우: 수입하는 자

(2)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수입하는 자

2019.05.21

293p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 사용자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 사용자

2019.05.21

305p 4. (2)

(2) (1)에 따른 시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가액에 따른다(｢지방세법 시행령｣제115조 제2항). 다만, 수용·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시가로 본다.

(2) (1)에 따른 시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가액에 따른다(｢지방세법 시행령｣제115조 제2항). 다만, 수용·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시가로 본다(과세기준일 6개월 전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감정가액 등을 말한다).

2019.05.21

307p 1. (2) ①

① 먹는 물: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

① 먹는 물: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용되는 지하수 포함)

2019.05.21

309p 1.

토지, 건축물 및 선박은 재산세의 토지,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재산세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지방세법｣제146조 제3항).

토지, 건축물 및 선박은 재산세의 토지, 건축물 및 선박으로 하며, 그 과세표준은 재산세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시가표준액은 주택외 건출물의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지방세법｣제146조 제3항).

2019.05.21

311p (2) ㉪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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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구 중 병원급 의료기관, 감염병관리기관, 정신의료기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2019.05.21

311p (3) ㉧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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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의료기관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 중 5층 이상의 종합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으로서 병상이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2019.05.21

345p 2. (1) 표

과세표준	세율
1,200만 원 이하	과세표준의 0.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7만 2천 원 ＋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58만 2천 원 ＋ 4,6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	159만 원 ＋ 8,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76만 원 ＋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946만 원 ＋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5억 원 초과	1천 746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2019.05.21

360p 5. (4)

(4)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은 그 납세조합이 납입한 세액의 100분의 5로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제100조의9 제1항).

(4) 납세조합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은 그 납세조합이 납입한 세액의 100분의 2로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제100조의9 제1항).

2019.05.21

382p  1.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8월 1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자이다(｢지방세법｣제75조 제1항).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는 자이다(｢지방세법｣제75조 제1항).

2019.05.21